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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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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성 둔화 원인 및 대처 방안 제시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16-10-07
- 등록일 2016-10-10
- 권호 79
□ 브루킹스연구소(Brookings Institute)는 최근 급격하게 둔화된 미국 생산성 성장률 요인 및 대응방안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간(‘16.9.)
* Why is US productivity growth so slow? Possible explanations and policy responses
○ 생산성 성장은 국가소득 및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경제지표로 일반적으로 노동생산성과 다요소
생산성이 사용
※ 노동생산성은 노동투입 산출량으로 자본투입, 숙련 근로자의 비중, 기술 개선 등
※ 다요소생산성(Multi-Factor Productivity) 또는 총요소생산성(Total Factor Productivity)은 모든 생산요소(자본, 노동,
중간재)를 고려해 산출물을 얻는 효율성으로 생산요소 변화 외 기술발전, 제품 서비스 가치 등을 측정
○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 생산성 성장률은 등락을 거듭하여 왔으나, 2000년대 중반 이후 생산성 성장은 급격하게 둔화
- 다요소생산성(MFP)은 생산성 성장률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MFP가 낮으면 기업이 투자를 꺼리거나, 저조한 투자로
기술 향상을 저해
< 생산성 성장률 변화 추이 >
< 산업별 다요소생산성 변화 추이 >
- ‘87년에서 ‘14년까지 가장 저조한 다요소 생산성 성장률을 보인 부문은 건설업(-0.6%), 서비스업(-0.2%)임
- 제조업, 도매업, 소매업의 경우, 다른 기간에 비해 ‘04년~‘14년 사이 성장률이 상대적으로 크게 하락
□ 생산성 하락의 원인을 선도기업과 비선도기업의 격차 확대 등으로 분석
○ 선도 산업 분야에서는 혁신과 생산성 성장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으나, 전체 산업으로의 전파가 어려운 점이 주요 원인으로
제시
<선도기업과 비선도기업간 생산성 변화 >
□ 최근 생산성 성장률 둔화 대응방안으로 정부의 정책 개선을 제시
○ 혁신 선진기술 도입 및 기업 간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반독점제도, 특허제도 등을 개선
○ 기업의 투자활동을 저해하는 금융·환경 관련 정부 규제 간소화 및 합리화
○ 보다 나은 교육 및 의료서비스를 통해 고급인력을 양성하고 불필요한 자격증 제도 폐지
○ 단기적 성과보다 장기적 기업 생산성 투자 환경 구축으로 선진 기술 및 제도를 비선도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지원
○ 사회기반시설 투자를 통해 총 수요를 자극하여 생산성과 노동 참여율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도록 확대
○ 사물인터넷(IoT), 로봇기술, 3D 프린팅, 머신러닝 등 제조업의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도록 법인세 인하와 세제 개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