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주요 정보
주요동향
주요동향
G20 정상회의 과학기술 관련 논의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 주제분류 과학기술국제화
- 원문발표일 2016-10-07
- 등록일 2016-10-10
- 권호 79
□ 주요 20개국 정상들은 중국 항저우에서 ‘16년 9.4~5일 양일간 열린 G20 정상회의에 참석하여 글로벌 경제 및 과학
기술 관련 주요 의제를 교환(‘16.9.)
※ G20 :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캐나다, 이탈리아, 한국, 호주, 인도, 브라질, 멕시코, 인도네시아, 중국, 아르헨티나,
러시아, 터키, 사우디아라비아, 남아프리카공화국, 유럽연합(EU)
○ 본 회의에 참여하는 20개국 경제규모는 세계경제 산출량의 85% 및 세계무역량의 80%에 달하는 등 막대한 비중 차지
○ 주요 의제로 공정한 경쟁 체제, 포용적 성장, 디지털 경제, 기후변화 대응, 지속가능개발 5개 분야 합의
< G20 정상회담 경제 및 과학기술 관련 주요 의제 >
의제 | 세부 내용 |
개방형 국제경제체제 내 공정한 경쟁의 장 확보 | ㅇ 산업부문 글로벌 과잉공급 해결: 철강 산업 분야의 반덤핑 관세나 상계관세 적용 ㅇ 불공정한 환율 조작 중단: 통화평가절하 시도 중단 등 ㅇ 환경상품협정 이행: 환경상품 관련 관세 철폐방안 모색 ㅇ 공정한 국제세제 시스템: 세원잠식 및 소득이전 (BEPS, Based Erosion and Profit Shifting)관련 프로젝트 추진 ㅇ 반부패 글로벌 협력: 테러,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국제공조 ㅇ WTO체제 강화: ‘16년 말까지 WTO 무역원활화협정 비준 |
글로벌 경제성장 및 포용적 성장 중시 | ㅇ 임금 수준 향상 정책 지원: 최소임금제, 남녀격차 해소 등 ㅇ 여성·청년층 노동정책 강화: 과학기술분야 및 창업활동 지원 ㅇ 견습 프로그램 기회 창출: 견습 프로그램 다양성 향상 |
혁신 디지털 경제 촉진 | ㅇ 데이터 공유 및 인터넷 거버넌스 ㅇ 브로드밴드 확대 및 망 중립성: 인터넷 사용자, 내용, 전송방식에 따른 차별 금지 ㅇ 지식재산권 보호 및 사이버 보안 |
기후변화 대응 | ㅇ 에너지 효율성 향상: 중대형 차량의 에너지 소비 효율성 향상 ㅇ 성공적 국제협약 이행: 수소불화탄소 등 냉매사용 저감, 항공기 배출 가스 규제 등 국제 합의사항 준수 ㅇ 민간 부문과의 협력 강화: 녹색금융 확대를 위한 공공-민간 협력 파트너십 촉진 |
지속가능 개발 | ㅇ 세계 보건 수준개선 및 글로벌 보건안보구상: 항균제관리 프로그램 도입 관련 R&D 활동 강화 ㅇ 금융 포용성 촉진: 금융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국민들에게 디지털 금융 등 정책 방안 개발 ㅇ 식량 안보 및 영양: 주요 정상들은 식량안보 등을 정책적 우선과제로 설정 합의 |
□ 중국을 대표로 하는 신흥국가는 세계 과학기술 혁신의 떠오르는 강자로 자리 매김함
○ 중국, 일본, 한국, 인도, 러시아 등 국가의 과학기술이 진보하면서 세계 과학기술 혁신자원은 동쪽으로 이동 추세
○ 중국의 R&D 투자비중은 ‘15년 GDP내 2.1%를 차지하였고, 과학기술인력 규모는 세계 1위임
- 고속철, 원자력, 달 착륙 등 대형 프로그램을 통해 세계 일류 과학자와 엔지니어를 유치
- ‘14년 특허 출원량은 미국을 제치고 1위를 차지했으나, OECD 통계결과 ‘13년 3극 특허는 1위인 미국 14.2천 건에 비해 중국은
2천 건 미만으로 집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