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동향 : S&T GPS

주요 대선 후보들의 기술혁신 정책 공약 분석 원문보기 1

□ 정보기술혁신재단(ITIF)^*은 ‘16년 대선 후보인 민주당 클린턴 후보와 공화당 트럼프 후보가 제시한 기술 혁신 정책

공약 분석 보고서를 발표(‘16.9.)

* Information Technology and Innovation Foundation

※ Clinton vs Trump : Comparing the Candidates’ Positions on Technology and Innovation

○ 트럼프 후보의 공약은 혁신 및 경제활동에 대한 정부 간섭 철폐에 초점을 맞춘 반면, 클린턴 후보는 산업과 정부 간의 긴밀한

파트너십을 강조

- (클린턴) R&D투자 확대, 관련 규제 간소화 등 공약 제시

- (트럼프) 환율조작·지식재산권에 대한 엄중한 감시 및 처벌 등 일부 의견 표명

(1) 혁신 및 R&D 지원

<주요 대선 후보들의 혁신 및 R&D 정책에 대한 입장 >

주요 이슈	클린턴 (민주당)	트럼프 (공화당)
연방 R&D 예산 지원	국립과학재단, 에너지부, 국방고등연구계획국 등에 대한 지원 및 연방 R&D 예산 확대	미래지향적인 연구보다는 현재 당면한 과제에 많은 예산을 투입
기술 이전 및 사업화	사업화 역량 확보와 엑셀러레이터를 위한 별도의 예산을 마련하고 국립과학재단의 혁신군단 프로그램 확대	별도의 입장 표명 없음
창업 및 중소기업 지원	중소기업의 신용자금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하고 지역사회개발금융기관(CDFI)에 대한 예산 확대	별도의 입장 표명 없음
창업가 지원	소수민족의 창업을 지원해 5만 명의 창업가를 배출하고 이들의 학자금 대출을 3년간 유예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별도의 입장 표명 없음
지역 혁신	지역 혁신 프로그램을 확대해 혁신 허브 촉진	별도의 입장 표명 없음
특허 시스템	특허 개혁 법안을 발효해 재판 시 선택 문제를 해결하고 투명성을 개선	별도의 입장 표명 없음

(2) 교육 및 기술

주요 이슈	클린턴 (민주당)	트럼프 (공화당)
고급인력 유치	이공계 석·박사 프로그램 외국 대학원생 영주권 지원	전문직 취업비자(H-1B) 발급 반대 무슬림 입국 불허
STEM인력	컴퓨터 교사 5만 명 육성 STEM 집중 고등학교 설립	직업을 위한 학생 대출 제안
저소득층 지원	소수인종 학생 250억 달러 지원 견습공 제도, 경력아카데미 연계를 통한 저소득층 교육 지원	학생 대출 축소 및 폐지

(3) 세금 및 예산

○ (클린턴) 고소득층을 위한 특별세 부과, 저소득층 세금공제

○ (트럼프) 최고 소득 33% 세율 적용

(4) 무역

○ (공통)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반대하며, 시장기반 공정 무역 추구

* Trans-Pacific Partnership

○ (차이점) 트럼프후보는 공정무역과 환율조작(예:중국) 감시 강화 방안 제시 경향이 강함

(5) 규제

○ (클린턴) 최고혁신자문관(Chief Innovation Advisor) 직위를 신설하고 신제품 개발 및 서비스 제공을 저해하는 규제들을

철폐하는 공약 제시

○ (트럼프) 백악관 관리예산처(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에서 추진하는 일련의 개혁에 대해 모든 신규 규제에 대한

일시적 모라토리엄을 선언하고, 과다한 규제 철폐 방안 제시

□ 그 외, 브로드밴드·통신, 인터넷·디지털경제, 첨단제조업, 생명과학·바이오 기술 등 관련 클린턴 후보는 기존 오바마

정부의 정책을 계승하려는 경향이며, 트럼프 후보는 특별한 정책 이슈가 나타나지 않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