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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주요 정보

주요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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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도 과학기술 관련 예산(안) 발표 원문보기 1

  • 국가 일본
  • 생성기관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16-10-07
  • 등록일 2016-10-10
  • 권호 79

□ 일본 각 부처는 ‘17년도 예산안을 공개하였으며, 그 중 과학기술 관련 예산을 대부분 담당하고 있는 부처 예산 내역 분석(‘16.8.)

 

(1) 문부과학성 

 

○ ‘17년 문부과학성 과학기술 예산은 1조 1,254억 엔(약 12조 2,000억 원)으로 작년 대비 17% 증가

 

  ※ 스포츠·문화, 교육 재정비 등 관련 투자를 포함한 문부과학성 ‘17년도 전체 예산 규모는 5조 8,266억 엔 

 

< 문부과학성 과학기술 예산 > 

구분

‘16년 예산

‘17년 예산

증가액

증가율

총 예산

9,620억 엔

11,254억 엔

1,634억 엔

17%

 

 - 초스마트사회(Society 5.0)를 위한 혁신적 인공지능, 빅데이터 정비, 지역과학기술 이노베이션, 재난 방지 및 안보에 초점 

 

【미래를 개척하는 이노베이션 창출】

 

구분

대표 사업

새로운 이노베이션 핵심이 되는 인공지능 및 빅데이터 등에 관한 연구기반 강화

(157억엔)

- 데이터 플랫폼 거점형성사업 (57억 엔, 신규)

- 인공지능, 빅데이터, IoT, 사이버보안 통합  프로젝트

   (96억 엔/46억 증액)

- 데이터 관련 인재육성(3억엔,신규)

이노베이션 창출을 위한 혁신적 연구개발 추진

90억 엔(신규)

지역 활성화에 기여하는 이노베이션 에코시스템 형성

87억 엔(58억 엔 증액)

 

 

 

 

 

 

 

 

 

 

 

 

 

【국가적·사회적 중요과제에 대한 대응】

 

구분

대표 사업

자연재해에 강한 사회 실현

지진재해 방지 분야 연구개추진(136억 엔)

  ※데이터플랫폼 거점형성사업(7억 엔)

깨끗하고 경제적인 에너지시스템 실현

- ITER 계획 등 실시(262억 엔)

- 에너지절약 사회 실현에 기여하는 차세대 반도체 연구개발

   (19억 엔)

국제사회를 선도하는 건강장수사회 실현

의료분야 연구개발 종합 추진(720억 엔)

 

【이노베이션 원천으로서의 연구기반 강화】

구분

대표 사업

과학연구비 조성사업(과학연구비)

도전적 연구 과제(개척, 맹아) 포함

전략적 창조연구추진 사업

(신기술 창출)

492억엔

세계 최고수준 대형연구시설 정비 및

활용(477억엔)

세계최고수준 연구시설 정비 활용 410억엔

포스트교토개발 47억엔

과학기술이노베이션 관련 인재 육성 및 확보

50억엔

 

【국가안보 및 기간기술 강화】

 

구분

대표 사업

차세대 항공우주 분야 연구개발추진(1,791억엔)

- H3로켓 개발(258억 엔)

- 최첨단우주과학 및 기술력 강화

해양조사 등 전략적 추진

(437억엔)

- 피해 최소화를 위한 해저광역 변동관측(140억 엔)

- 종합적 해양 관측망 구축(44억엔)

- 북극 지역 연구(14억엔)

- 남극지역 관측사업(49억엔)

원자력 분야 연구개발 및 인재육성

- 도쿄전략()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 폐로조치(53억 엔)

- 안전 확보를 위한 고속증식로 몬주 정책(199억엔)

 

(2) 경제산업성 

 

○ ‘17년 산업 기술 관련 예산은 6,733억 엔으로 작년 대비 20% 증가

 

  ※ 경제산업성 ‘17년도 전체 예산 규모는 1조 4,457억 엔
 

< 경제산업성 과학기술 예산 > 

구분

‘16년 예산

‘17년 예산

증가액

증가율

총 예산

5,458억 엔

6,733억 엔

1,275억 엔

23.3%

 

 - 인공지능, 로봇, IoT, 전략적 나노테크놀로지·재료분야, 혁신적 에너지·환경기술, CCS(이산화탄소 회수저류)기술, 건강의료, 제조 산업 중점 개발 

 

○ 차세대 시장 창출로 이어지는 전략적 기반기술연구개발 추진

 

구분

내용

인공기능, 로봇 등 연구개발 정비 가속화

- 차세대 인공지능·로봇 중심 기술개발(396,000만 엔)

- 로봇 드론이 활약하는 에너지 중심 사회

나노테크놀로지·재료분야 전략적 연구

개발 추진

- 계산과학 등 첨단 기능성 재료 기술개발사업(24억 엔)

- 식물 등 생물을 이용한 고기능품 생산기술 개발

- 혁신형 축전지 실용화 기반기술 개발

혁신적 에너지·환경기술에 대한 연구

개발

- 에너지 환경 분야 중장기적 과제해결을 위한 신기술 선도연구

   프로그램(30억 엔)

- 혁신적 에너지기술 국제공동연구개발사업(9)

- 수소에너지 제조 및 저장, 이용에 관한 선진적 기술개발사업

   (14억 엔)

- 태양광발전비용절감을 위한 기술개발사업(77억 엔)

건강·의료분야 활성화

- 차세대 치료 및 진단실현을 위한 제약기반관련사업

   (723천 만 엔)

- 재생의료 산업화를 위한 평가기준개발사업(346천만 엔)

- 미래의료기기 실현을 위한 의료기기 및 시스템 연구개발사업

   (538천만 엔)

제조산업의 고도화

- 석유자원 원격탐지센서 연구개발사업(13억 엔)

- 차세대 구조부품 시스템기술개발사업(31억 엔)


○ 이노베이션 창출 환경 정비 

 

 - 연구개발형 스타트업 지원 사업(50억 엔, 신규) 

 

 - 대학 산학협력기능강화사업(1억 8천만 엔, 신규) 

 

 - 이공계 여성 활약 촉진 지원 사업(2억2천만 엔) 

 

 - 전략적 기발기술고도화 및 연계 지원 사업(140억 9천만 엔) 

 

○ 이노베이션 창출을 이끌어 내는 지식재산시스템 구축 

 

 - 사용자 편의성 향상을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306억 엔) 

 

 - 해외특허문헌 선행기술조사 추진(259억 8천만 엔) 

 

○ 중소기업 활성화 및 국내외 수요개척 

 

 - 중소기업·소규모 사업자 경영능력 강화 및 사업 환경 정비(841억 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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