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동향
주요동향
‘17년도 과학기술 관련 예산(안) 발표 원문보기 1
- 국가 일본
- 생성기관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16-10-07
- 등록일 2016-10-10
- 권호 79
□ 일본 각 부처는 ‘17년도 예산안을 공개하였으며, 그 중 과학기술 관련 예산을 대부분 담당하고 있는 부처 예산 내역 분석(‘16.8.)
(1) 문부과학성
○ ‘17년 문부과학성 과학기술 예산은 1조 1,254억 엔(약 12조 2,000억 원)으로 작년 대비 17% 증가
※ 스포츠·문화, 교육 재정비 등 관련 투자를 포함한 문부과학성 ‘17년도 전체 예산 규모는 5조 8,266억 엔
< 문부과학성 과학기술 예산 >
구분 | ‘16년 예산 | ‘17년 예산 | 증가액 | 증가율 |
총 예산 | 9,620억 엔 | 1조 1,254억 엔 | 1,634억 엔 | 17% |
- 초스마트사회(Society 5.0)를 위한 혁신적 인공지능, 빅데이터 정비, 지역과학기술 이노베이션, 재난 방지 및 안보에 초점
【미래를 개척하는 이노베이션 창출】
구분 | 대표 사업 |
새로운 이노베이션 핵심이 되는 인공지능 및 빅데이터 등에 관한 연구기반 강화 (157억엔) | - 데이터 플랫폼 거점형성사업 (57억 엔, 신규) - 인공지능, 빅데이터, IoT, 사이버보안 통합 프로젝트 (96억 엔/46억 증액) - 데이터 관련 인재육성(3억엔,신규) |
이노베이션 창출을 위한 혁신적 연구개발 추진 | 90억 엔(신규) |
지역 활성화에 기여하는 이노베이션 에코시스템 형성 | 87억 엔(58억 엔 증액) |
【국가적·사회적 중요과제에 대한 대응】
구분 | 대표 사업 |
자연재해에 강한 사회 실현 | 지진재해 방지 분야 연구개추진(136억 엔) ※데이터플랫폼 거점형성사업(7억 엔) |
깨끗하고 경제적인 에너지시스템 실현 | - ITER 계획 등 실시(262억 엔) - 에너지절약 사회 실현에 기여하는 차세대 반도체 연구개발 (19억 엔) |
국제사회를 선도하는 건강장수사회 실현 | 의료분야 연구개발 종합 추진(720억 엔) |
【이노베이션 원천으로서의 연구기반 강화】
구분 | 대표 사업 |
과학연구비 조성사업(과학연구비) | 도전적 연구 과제(개척, 맹아) 포함 |
전략적 창조연구추진 사업 (신기술 창출) | 492억엔 |
세계 최고수준 대형연구시설 정비 및 활용(477억엔) | 세계최고수준 연구시설 정비 활용 410억엔 포스트‘교토’개발 47억엔 |
과학기술이노베이션 관련 인재 육성 및 확보 | 50억엔 |
【국가안보 및 기간기술 강화】
구분 | 대표 사업 |
차세대 항공우주 분야 연구개발추진(1,791억엔) | - H3로켓 개발(258억 엔) - 최첨단우주과학 및 기술력 강화 |
해양조사 등 전략적 추진 (437억엔) | - 피해 최소화를 위한 해저광역 변동관측(140억 엔) - 종합적 해양 관측망 구축(44억엔) - 북극 지역 연구(14억엔) - 남극지역 관측사업(49억엔) |
원자력 분야 연구개발 및 인재육성 | - 도쿄전략(주)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 폐로조치(53억 엔) - 안전 확보를 위한 고속증식로 몬주 정책(199억엔) |
(2) 경제산업성
○ ‘17년 산업 기술 관련 예산은 6,733억 엔으로 작년 대비 20% 증가
※ 경제산업성 ‘17년도 전체 예산 규모는 1조 4,457억 엔
< 경제산업성 과학기술 예산 >
구분 | ‘16년 예산 | ‘17년 예산 | 증가액 | 증가율 |
총 예산 | 5,458억 엔 | 6,733억 엔 | 1,275억 엔 | 23.3% |
- 인공지능, 로봇, IoT, 전략적 나노테크놀로지·재료분야, 혁신적 에너지·환경기술, CCS(이산화탄소 회수저류)기술, 건강의료, 제조 산업 중점 개발
○ 차세대 시장 창출로 이어지는 전략적 기반기술연구개발 추진
구분 | 내용 |
인공기능, 로봇 등 연구개발 정비 가속화 | - 차세대 인공지능·로봇 중심 기술개발(39억 6,000만 엔) - 로봇 드론이 활약하는 에너지 중심 사회 |
나노테크놀로지·재료분야 전략적 연구 개발 추진 | - 계산과학 등 첨단 기능성 재료 기술개발사업(24억 엔) - 식물 등 생물을 이용한 고기능품 생산기술 개발 - 혁신형 축전지 실용화 기반기술 개발 |
혁신적 에너지·환경기술에 대한 연구 개발 | - 에너지 환경 분야 중장기적 과제해결을 위한 신기술 선도연구 프로그램(30억 엔) - 혁신적 에너지기술 국제공동연구개발사업(9억) - 수소에너지 제조 및 저장, 이용에 관한 선진적 기술개발사업 (14억 엔) - 태양광발전비용절감을 위한 기술개발사업(77억 엔) |
건강·의료분야 활성화 | - 차세대 치료 및 진단실현을 위한 제약기반관련사업 (72억 3천 만 엔) - 재생의료 산업화를 위한 평가기준개발사업(34억 6천만 엔) - 미래의료기기 실현을 위한 의료기기 및 시스템 연구개발사업 (53억 8천만 엔) |
제조산업의 고도화 | - 석유자원 원격탐지센서 연구개발사업(13억 엔) - 차세대 구조부품 시스템기술개발사업(31억 엔) |
○ 이노베이션 창출 환경 정비
- 연구개발형 스타트업 지원 사업(50억 엔, 신규)
- 대학 산학협력기능강화사업(1억 8천만 엔, 신규)
- 이공계 여성 활약 촉진 지원 사업(2억2천만 엔)
- 전략적 기발기술고도화 및 연계 지원 사업(140억 9천만 엔)
○ 이노베이션 창출을 이끌어 내는 지식재산시스템 구축
- 사용자 편의성 향상을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306억 엔)
- 해외특허문헌 선행기술조사 추진(259억 8천만 엔)
○ 중소기업 활성화 및 국내외 수요개척
- 중소기업·소규모 사업자 경영능력 강화 및 사업 환경 정비(841억 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