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일 연방교육연구부(BMBF)는 지속적으로 대학졸업생의 낮은 실업률은 독일의 전형적 직업교육 훈련제도인 듀얼 교육시스템(Dual Vocational Education system)^*으로부터 기인하므로, 향후 관련 발전과제 제시(‘16.9.)

  * 교육 훈련으로 학생이 3~4일은 기업에서 현장훈련을 받고, 나머지 1-2일은 학교에서 수업을 받는 방식으로, 교육 후 국가공인

    시험을 거쳐 인증서 수여  

  ※ OECD는 ‘2016 교육 보고서(Education at a Glance 2016)’를 통해 OECD 국가의 수준별 실업률, 남녀 임금수준 격차 비교,

      교육 비용분석데이터를 제공  

○ 독일은 모든 직업군의 실업률에서 OECD 평균보다 낮은 수준임 

 - 대학졸업자 실업률 2.3%로 체코(2.2%), 헝가리(2.2%)에 이어 3번째 수준임 OECD 평균 4.9% 

 - 고등학교 졸업자 및 대학이전 직업교육 수료자의 실업률은 4.3%로 OECD 평균 7.3%보다 저조  

< 교육수준에 따른 실업률(2015) > 

○ 독일 전통적으로 고등학교 이후, 전문 교육기관에서 받는 직업교육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 

 - ‘15년 25~34세의 51%가 전문 직업교육 과정을 선택하며, 이는 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높은 수준으로, 노동시장 진입이

   적합한 직업교육에서 기인  

 - ‘15년 남녀 고용률 차이는 OECD 평균이 14.4%인데 반해, 독일은 7%로 여성의 고용률 수준이 향상됨  

○ ‘15년 독일의 20~24세의 비취업, 비교육 이수자(NEET)의 비율은 9.3%로 OECD 평균 17%에 반해 지속적 감소되고

    있는 추세임 

 - ‘05년 이후 독일의 니트족(NEET)^* 비율은 절반으로 감소되었고, 네덜란드와 아이슬란드만 독일보다 높은 수준을 보임

  * 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 : 학생도 아니고 직장인도 아니면서 직업훈련도 받지 않는 근로의욕 없는 청년

    무직자를 지칭  

< 20~24세 NEET 비율 증감율(2005, 2010, 2015) > 

○ 고등교육 이수자 증가와 높은 이공계 종사자는 독일 혁신 지원  

 - 64%의 젊은 성인이 대학 이상의 고등교육 및 고등교육기관에서 직업 교육을 이수하고 있음(OECD 평균 68%) 

 - 석사학위 이상 이수자 비율은 28%(OECD 평균 23%)이고, 박사학위 과정자 비율은 5.5%로 최상위 수준임(OECD 평균 2.5%) 

 - 고등교육자의 실업률은 2.3%로 OECD 평균 4.9%보다 낮은 수준이며, 이러한 요인은 독일의 연구 혁신과 국제경쟁력

   유지에 중요한 기여를 함 

□ 독일 듀얼시스템의 성공을 위해 디지털 시대의 직업교육 강화 및 교육기회 확대 정책이 필요 

○ 독일 정부는 직업 교육 시 디지털 미디어를 활용한 직업교육 강화가 필요하고, 노동자들도 이에 대한 적응 방안 요구  

○ 여성인력의 이공계 분야 진출 확대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