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래투자회의를 개최(9.12)하며 기술진화 성장전략 가속화에 총력 

○ 일본 정부는 농업·에너지 분야 규제를 근본적으로 검토하며 많은 개혁을 실시해왔으나 제 4차 산업혁명을 비롯한 미래투자는

    미미 

○ 이에 그동안 성장 전략을 구상·추진해 온 ‘산업경쟁력회의’를 폐지하고 급변하는 산업·경제·사회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자

    ‘미래투자회의’ 창설(9.7) 

○ 아베총리 주재로 다수의 관계부처와 민간기업 등이 참여해 첫 회의를 개최(9.12)했으며 첨단기술 도입에 장애가 되는 산업

    구조개혁 단행 

 - 인공지능 연구가 미국·유럽에 뒤처졌고, ICT자본스톡도 미국의 1/3에 불과, 노동 생산성은 G7국가 중 20년 연속 최하위 순위

   등 변화가 필요하다고 판단 

 - ▲국민 생활의 편리성 향상 ▲지역경제 활성화 ▲ 기술혁신 등 핵심 성장전략을 뒷받침하는 구조개혁 추진을 총괄할 예정  

 - 이를 위해 △기업제도개혁·산업구조조정 △의료·간호 규제개선 △농업·관광·스포츠 및 중소기업의 성장 촉진 등을 지원하는

   ‘구조개혁 추진회의’를 설치하며 실행을 구체화  

 - 더불어 국토교통성이 공공사업 건설현장에 드론 활용을 의무화하는 법안(9.10)을 적극 수용하며 세부 추진 계획을 수립 

 - 공공 토목공사 등에서 드론과 이를 활용한 3D데이터 사용을 실시하여 향후 3년 내 교량·터널·댐 등 건설에 투입 예정 

 - 나아가 중소건설회사와 지자체에 드론 도입을 확대하기 위해 ‘16년부터 ICT교육·연수 실시하고 국가 주도 공공 공사의 3D

   데이터를 일원적으로 수집, 민간 활용을 위해 3년 내 오픈데이터화 추진 목표 

○ 이번 논의 내용을 ‘17.1월까지 정리하고 ‘17년 중반에는 이를 바탕으로 성장전략을 정비할 계획 

□ 생산효율성 제고를 위해 ‘드론’ 활용 논의가 구체화되면서 업계 분위기도 고조 

○ 일본은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으로 ‘25년 건설업계에서 130만 명의 인력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 

○ 그러나 건설 현장에 드론을 이용하면 현장 측량을 하루 만에 완료할 수 있으며 수집한 데이터를 컴퓨터 설계, 공사계획 등에

    사용 가능해 효율성 향상에 기여  

○ 정부의 드론 활성화 정책과 드론 서비스 상용화 준비에 나선 주요 업계 행보가 맞물려 일본의 드론 서비스 시장은 더욱 활기

    띌 것으로 기대 

  ※ 일본의 드론 시장(기기+서비스)은 ‘15년 38억 엔에서 ‘20년 약 17배 증가한 634억 엔, ‘24년에는 2,000억 엔을 넘어설 전망 

< 일본의 드론 시장 전망 > 

※ 자료 : シ―ド―プランニング(SeedPlanning), ‘16.5.6 

□ 미래 성장 동력의 경쟁우위를 창출할 수 있는 선도적 정책과 능동적 대응 필요 

○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해 컨트롤 역할을 담당하는 회의체를 새롭게 구성하며 차세대 산업 인프라 조성 등 시의적절한 정비에 나선

    일본 행보에 주목 

○ 우리나라도 차세대 성장 동력에 대한 지속적인 정책 업그레이드를 통해 시장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선도할 수 있는 준비

    강화 

 - IoT·드론·인공지능·빅데이터와 같은 차세대 성장 동력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유연한 전략을 활용해 경제성장으로 이어갈 수

   있는 노력 경주 

 - 더불어 미래 유망기술과 시장 가치를 인지하고 다양한 혁신 제품과 서비스 출현에 대비해 인프라 정비, 규제개선 등 총체적인

   대응 지속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