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주요 정보
주요동향
주요동향
2017년 연방정부 R&D 예산 분석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16-10-21
- 등록일 2016-10-24
- 권호 80
□ 미국과학진흥협회(AAAS)는 현재 미 의회에서 논의 중인 ‘17년 회계연도 R&D 예산안 내역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16.9.)
* FY 2017 R&D Appropriations So Far: A Roundup
※ 현재 ‘17년 회계연도 예산 심의가 진행 중이나, 한달 남은 시점에서 거의 확정될 가능성이 높음
○ 현재까지 도출된 R&D 예산안에 따르면 ‘17년 회계연도 전체 R&D 예산은 전년대비 다소 증가한 1,514억〜1,530억 달러에서
결정될 전망
- 하원은 전년대비 31억 달러 증가, 상원은 47억 달러 증가한 예산안을 논의
- 국방부(DOD), 국립보건원(NIH), 국가핵안보국(NNSA) 예산 증가
<2017 회계연도 R&D 예산 (단위: 10억 달러) >
|
2015 |
2016 |
2017 신청 |
2017 하원 |
신청 대비 |
전년 대비 |
2017 상원 |
신청 대비 |
전년 대비 |
국방부 |
66.4 |
72.2 |
73.6 |
72.9 |
-0.8% |
1.0% |
73.5 |
-0.1% |
1.8% |
(과학기술) |
13.7 |
15.2 |
13.3 |
14.5 |
9.1% |
-4.1% |
15.1 |
13.3% |
-0.4% |
노동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
30.4 |
32.2 |
31.3 |
33.6 |
7.4% |
4.3% |
34.3 |
9.8% |
6.6% |
상무부, 법무부, 연방과학기관 |
19.0 |
21.4 |
20.3 |
21.0 |
3.7% |
-1.6% |
21.1 |
4.3% |
-1.1% |
에너지 및 수자원 |
14.5 |
14.6 |
16.8 |
15.9 |
-5.6% |
9.1% |
16.0 |
-5.0% |
9.8% |
농무부 |
2.6 |
2.8 |
2.7 |
2.7 |
-1.1% |
-2.7% |
2.7 |
-0.9% |
-2.5% |
내무부 및 환경청 |
2.0 |
2.0 |
2.1 |
2.1 |
-3.5% |
0.9% |
2.0 |
-5.8% |
-1.6% |
기타 |
3.5 |
3.1 |
3.3 |
3.2 |
-3.0% |
3.5% |
3.3 |
-0.4% |
6.3% |
전체 R&D |
138.3 |
148.3 |
150.1 |
151.4 |
0.9% |
2.1% |
153.0 |
1.9% |
3.2% |
국방기능 |
72.7 |
78.0 |
80.8 |
80.2 |
-0.8% |
2.8% |
80.7 |
-0.2% |
3.5% |
비국방기능 |
65.6 |
70.3 |
69.3 |
71.3 |
2.8% |
1.3% |
72.3 |
4.4% |
2.8% |
○ 국방·비국방 기능으로 분류할 경우, 국방 관련 R&D 예산 증가 추세
- GDP대비 연방 R&D 예산 비중은 0.78%(하원기준), 0.79%(상원기준) 수준
< 연방 R&D 예산(왼쪽, 단위: 10억 달러) 및 R&D 집약도(오른쪽) >
※ 미국 경제회복·재투자법 ARRA(American Recovery and Retirement Acts)는 ‘09년 금융위기에서 미국 경제를 구하기 위해
2009~2019년까지 미재정규모를 8310억 달러로 확대한다는 법안
○ 상·하원에서는 대통령 예산 신청원안과 달리, 후한 R&D 예산안을 논의 중으로 확정될 경우 기초연구 및 응용연구 예산액이
전년대비 2~4% 증가할 예정
<2016 회계연도 대비 R&D 예산 책정액 변화율 >
○ 주요 연방 기관별로 R&D 예산을 보면, 전년대비 소폭 예산 증감이 발생
- 국방부는 중국·러시아 등 경쟁국가와의 군사적 우위 유지를 위한 예산 증가(전년대비 1.2~2.0%)
- 국립보건원은 뇌과학 및 정밀의료 계획의 예산이 증가한 반면, 암문샷 계획은 상당 부문 삭감
- 에너지부는 전반적으로 예산이 9~9.5% 증가
- 항공우주국은 ‘09년 최고치 기록 후 감소해 오다 ‘13년 이후 다시 상승 추세
- 국립과학재단은 상원에서는 혁신 지원프로그램(I-Corp)에, 하원에서는 신경과학 및 인지과학 활동에 상당 규모 지원 제공
- 농무부는 농업연구서비스 연구시설의 지원감소로 R&D 예산이 3.5~4.0% 감소 전망
- 상무부는 4.7%(상원)~12.4%(하원) 감소할 전망
- 환경보전청(EPA)의 R&D 예산은 감소하였으나, 지질조사국(USGS)와 내무부 R&D 예산은 전년대비 증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