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백악관 산하 부처 간 정책조정위원회(ETIPC)^*는 바이오 기술 관련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바이오기술제품을 위한

   규제 프레임워크 현대화를 위한 국가전략｣^**을 발표(‘16.9.)

  * Emerging Technologies Interagency Policy Coordination Committee

  ** National Strategy for Modernizing the Regulatory System for Biotechnology Products

  ※ ETIPC는 정부 부처들이 유망 기술과 관련한 다양한 정책을 개발·조율하는 것을 지원하고 정부의 관심을 고취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 

○ 정부규제는 국민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나, 불분명한 부처 간 업무 범위 등으로 중소기업이나 학계에 비용 및

    부담 가중  

 - ‘86년 ‘바이오기술 규제에 대한 조정 프레임워크’를 발표 및 ‘92년 보완 프레임워크 갱신 후, 20년 넘게 동일한 기준 적용  

 - 이에 오바마 대통령은 ‘15년 바이오기술제품의 위험성을 보다 효율적으로 평가하는 연방규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장기

   전략 마련 지시 

□ 이에 따라 관련 주요기관인 환경보호청(EPA), 식품의약청(FDA), 농무부(USDA)는 3대 전략으로 ①투명성 강화,

   ②예측성·효율성 향상, ③규제시스템연구 지원을 설정하고 전략별 우선 추진과제를 제시

(1) 투명성 강화 

○ 이해관계자들과 혁신에 대한 장애요소 파악을 위한 분석 방식 협의 

 - 컨퍼런스 및 워크샵 개최를 통해 이해당사자간 공동 세션 추진  

○ 중소기업의 바이오기술개발 과정에 있어 규제체계 이해를 위한 도구 개발 

 - 식품의약국은 규제 관련 가이드북 제작과 웹페이지 구축 지원  

○ 규제 기관의 권한, 제도, 결정 요인들을 대중에 보여줄 현대적이고 친화적 도구 개발 

 - 제품 제조자와 국민을 위한 친화적 규제 정보 개발 

○ 규제적 접근법을 결정하는데 국민의 참여를 독려하고 홍보 및 소통 강화  

 - 웹사이트·이메일 시스템을 활용하여 일반 대중에게 규제관련 정보 제공 

(2) 예측성 및 효율성 향상 

○ 잠재적 바이오 기술제품 발굴을 위한 정기적 평가 계획 수립  

 - 농무부는 국가환경정책법에 따른 신규 프로그램 영향평가서 구축 

○ 제품 평가 시 리스크 기반 최선의 과학적 접근법 활용 보장

 - 과학적 데이터 및 규제평가를 통해 바이오기술제품에 대한 감독을 최적화

  ※ 식품의약청은 규제 과학적 접근과 스마트 규제를 적용하기 위해 2014∼2018년 전략 우선 과제 선정  

○ 제품에 대한 투명성, 예측성, 효율성 향상 방안 파악

 - 관련 연방기관 간 규제 틀을 통합·조율하는 방안 검토 

(3) 규제시스템 연구 지원  

○ 과학계를 지원하기 위한 목표 지향적 계획 수립

 - 식품의약청은 자체 연구 프로그램과 규제과학혁신 연구소를 통해 규제 관련 과학기술을 지원하고, 바이오기술제품 규제·평가에

   과학적 접근법 활용

  ※ 농림부는 산하 농업연구소와 바이오기술 평가 지원 프로그램 공동 수행

 - 정부부처는 연방 연구기관들의 규제강화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기관 협력 강화 방안 마련

  ※ EPA, FDA, USDA는 국립과학아카데미에 바이오규제시스템 역량 향상 방안 보고서 의뢰 

□ 환경보호청, 식품의약청, 농무부는 본 과제 수립 후 다음해부터 5년간 매년 진도보고서를 제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바이오기술제품 규제를 개선할 것으로 예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