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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이노베이션 정책 지도 및 결과 원문보기 1

□ 총무성은 일본 각 정부가 추진 중인 이노베이션 관련 정책 및 성과 등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16.9.)

○ 주요 정책을 기술혁신-중개-사업화의 3단계 및 자금지원, 인재육성, 환경개선의 세 가지 항목에 따라 분류한

｢주요 이노베이션정책 지도｣ 수립

※ ‘16년도 예산 50억 엔 이상의 정책 및 사업만을 대상으로 한정

< 주요 이노베이션 정책 지도 >

○ 대부분 정책 및 사업이 ｢기술혁신｣ 단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으며, ｢중개｣ 및 ｢사업화｣에 중점을 둔 사업이 매우 부족한 현실임

□ TLO 등 중개 및 사업화 중점사업 실태조사 결과, 향후 관련 문제점 개선 및 확대 필요

[대학 기술이전 제도(TLO제도)]

○ ‘03~‘14년도 대학 등 기술이전 건수는 약 58.4배 증가한 반면, TLO가 관여한 기술이전 건수는 약 2.6배로 저조

- 국립대학의 법인화(‘04)에 따라, 대학이 스스로 기술이전을 할 수 있게 된 원인

○ 외부형 TLO의 기술이전 수입중 약 60%가 ㈜도쿄대 TLO가 차지하는 등 양극화 뚜렷

[중소기업혁신제도(일본 SBIR제도)]

※ ‘98년에 도입된 중소기업 기술개발부터 사업화까지의 일괄 지원 제도

○ 중소기업 등에 교부하는 특정보조금은 ‘14년 111개 사업에 386억 엔 지원

- 13개 사업 중 사업화 현황 파악이 가능한 6개 사업에서 사업화 도달 비율은 0에서 88.9%로 나타남

[클러스터 구축사업]

① 문부과학성 클러스터 구축 사업

※ ‘02 ～ ‘14년까지 1,435억 엔 예산 투입

○ 129개 사업(64개 클러스터)의 ‘02~‘14년 공공사업비 대비 매출액 비율을 보면 1.0이상 10개, 1.0미만 54개로 전체 평균 비율은

0.68% 수준에 그침

② 경제산업성 클러스터 구축사업

○ 총 11개 프로젝트 중 매출액이 파악되는 3개 프로젝트의 경우에만 매출액이 증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