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주요 정보
주요동향
주요동향
대선 TV 토론…후보별 IT 행보에 주목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지디넷코리아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16-10-21
- 등록일 2016-10-24
- 권호 80
□ 첫 TV토론 마무리 후, 두 후보의 입장이 갈려 향후 IT 정책 방향에도 예의주시
○ ‘16.11월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첫 TV토론(9.26)에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대선 후보와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참석
- 양측은 대선 토론에서 주요 논제별로 첨예하게 대립하였으나, 전반적으로 민주당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트럼프 후보보다 우세했다는 평가
- 과거 대선에서 첫 TV토론 직후 지지율이 최대 3~4%까지 변동했으며 토론의 우세가 대선 승리로 직결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다만 부동층이 예상보다 적고 추후 2차, 3차 토론회가 예정되어 있으며, 현직 대통령이 출마하지 않았다는 점은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
※ 10.9일과 19일, 2차와 3차 TV 토론을 할 예정
< 두 대선 후보가 제시한 쟁점별 해법 >
힐러리 클린턴 | 주제 | 도널드 트럼프 | |
청정에너지 등에 대한 투자로 1,000만 개 일자리 창출 | 일자리 | 감세와 규제완화로 10년 간 2,400만 개 일자리 창출 | |
미국, 세계 인구 5% 차지. 나머지 95%와 교역할 필요 | 자유무역 | 우리 일자리를 다른 나라에 도둑질 당하는 것 방지 | |
부자 중심의 성장은 불가능하며 재정만 축낼 위험 | 세금제도 | 부자 감세와 규제 완화로 성장 동력 창출 | |
한국·일본 등 동맹국에 기존 방위조약 유지 | 동맹관계 | 미국이 방어해주는 한국·일본은 돈을 지불할 필요 | |
동북아 핵무장 용인론은 큰 위험을 초래 | 북핵문제 | 중국이 북한 핵위협 문제 해결할 필요 | |
※ 자료 : 언론 자료 정리
○ IT는 이번 토론의 핵심 쟁점은 아니나 두 후보의 성향이 다른 만큼 향후 IT 시장에 미칠 영향에도 큰 차이가 있을 것으로 전망
- 토론 주제 ‘국방’에서 제일 먼저 사이버보안, 해킹이 다뤄졌으나 양측 모두 관련 세부 정책에 있어서는 논의가 부족해 다음 토론에서 구체적인 정책과 타개책이 제시되길 기대
- 최근 독립한 국제인터넷주소기구(ICANN)*는 인터넷 관련 기업, 공익단체, 각국 정부 대표, 개인,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 관계자가 참여하는 인터넷 주소 관리 국제기구로서 이에 대한 논란 지속
* Internet Corporation for Assigned Names and Numbers : 상무부와의 감독 계약이 9.30일로 종료되면 연장하지 않는다는 오바마 정부 방침에 따라 10.1일 완전 자율적인 기구로 독립
※ 그러나 오바마 정부의 결정에 애리조나·오클라호마·텍사스·네바다 3개 주의 주 법무부 장관이 미정부 재산을 포기하는 것이라는 이유를 들어 연방법원에 감독권 이양 금지 소송을 제기(9.29)하는 등 논란 지속
< ICANN의 통제권 이양에 대한 찬반 입장 >
찬성 | 반대 |
- 이양 준비를 하면서 어떤 나라의 정부이든 인터넷 관리에 개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이미 마련 - ICANN에 각국 정부대표도 참여하는 자문위원회가 존재 - ICANN 이사회를 인터넷 업계와 비영리단체 및 학계 지도자로 구성해 자문위의 권고에 구속받지 않도록 조성 - ICANN의 독립을 연기하는 것은 미국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정부 간 기구를 구성하자는 세계 여론에 큰 힘이 실리는 결과를 초래 | -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대선 후보와 테드 크루즈 상원 의원을 포함한 공화당 의원 중심으로 반대 - 크루즈 의원은 ICANN이 독립할 경우 자금 지원을 금지 하는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고수 - 오바마행정부가 인터넷을 독립적인 ICANN에 넘기는 것은 불법이며 위험스러운 일이라고 주장 - 인터넷은 미국 것이므로 이양은 불법 - 또한 인터넷에 대한 검열 국가인 중국·러시아·이란의 인터넷 간섭과 통제를 불러들일 것이므로 위험이 존재 |
※ 자료 : 언론 자료 정리
< IT주제별 두 대선 후보의 입장 >
클린턴 | 주제 | 트럼프 |
- 다음 대통령이 풀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 - 러시아·중국·북한·이란 등의 사이버 공격 위협에 대해 강하게 경고 - 선거 운동 웹 사이트에도 러시아와 중구구 해커의 공격가능성에 대해 직접 언급 | 사이버보안 | - 버지니아주 연설에서 타 국가의 공격에 대응해 자체 공격용 사이버 무기를 사용할 준비가 필요하다고 언급(10.3) - 해커와 싸우는 국제적인 사이버 보안 태스크 포스를 만들고, 각 국의 사이버 방어를 향상 시키는 법에 대해 제안하도록 요구 |
- 프라이버시와 암화화 간의 균형을 택해야 - 올 초 애플과 FBI가 아이폰 잠금 해제 문제로 공방을 벌일 당시에도 중립적인 입장을 표명 | 프라이버시 암호화 | - 공공 안전 문제가 연루됐을 때는 프라이버시를 과감하게 무시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 |
- ICANN에 권한을 넘긴 것은 미래 세대의 인터넷 개방성을 수호하는 중요한 발걸음이라고 평가 | ICANN | - ICANN에 인터넷 주소 관린 권한을 완전히 넘기는데 대해 반대 - 미국이 인터넷을 통제해야만 하며 의회가 행동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 |
- 테크놀로지가 경제 이슈의 중심 플랫폼이 되어야 - 최근 '테크놀로지&혁신 이니셔티브' 정책집 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 강조 | 혁신 | - 실리콘밸리 기술 기업은 트럼프가 당선될 경우 상당한 위협 요인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 |
- H-1B 비자 활성화에 찬성 | H-1B 비자 | - 미국인에게 좀 더 많은 일자리를 주기 위해선 취업비자 발급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 |
※ 자료 : 언론 자료 정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