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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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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부가가치 창출 원천, 데이터 활용 준비 강화 원문보기 1
- 국가 일본
- 생성기관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16-10-21
- 등록일 2016-10-24
- 권호 80
□ 경제산업성, 제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 안전하고 효율적인 데이터 활용방안 모색
○ 디지털 네트워크 기술 발전으로 인공지능(AI), 데이터베이스 등이 개발되면서 새로운 부가가치의 원천이 데이터로 이동됨에
따라 데이터 활용을 위한 지식재산권 관련 제도적 대응 중요성이 높아짐
○ 데이터 확보와 효율적 활용을 위한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글로벌 디지털 시장은 일부 선도기업(GAFA*)이 우위를 확보하고 있는
상황
* Google·Apple·Facebook·Amazon
○ GAFA는 시장 지배력을 배경으로 공정경쟁에서 배제될 수 있으며 새로운 혁신을 저해할 가능성도 존재
○ 이에 경제산업성은 ‘제4차 산업혁명을 위한 횡단적 연구회(第四次産業革命に向けた横断的制度研究会)’를 설립하고(‘16.1.),
▲공정경쟁 ▲데이터 활용‧보호 및 지적재산권 등에 대한 실태파악과 대응 방안을 정리한 보고서 발표(9.3)
※ ‘16.1∼7월까지 총 7차례 회의 개최
< 일본의 데이터 활용 관련 시장현황 및 문제점 >
부문 | 시장 현황 |
공정경쟁 | ○ 디지털플랫폼은 이용자 간 견고한 네트워크가 구축되는 특성 상, 독점기업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영역 - 일본 내 스마트폰 시장은 애플의 iOS가 67% 차지, 구글 안드로이드가 32%(‘15년) ○ 특히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시장우위를 확보한 플랫폼 사업자가 자사 결제수단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얻는 방식으로 다른 결제수단을 제한하는 사례 지적 - 이 외 시장우위의 OS사업자가 게임앱 등에서 공통통화를 금지, 타사 앱을 삭제하는 등 불공정 거래 다수 확인 |
데이터 활용·보호 및 지적재산권 | ○ 개인정보 사용을 위해 동의방법 등에 명확한 기준이 없는 상황 ○ 기업 등이 수집한 데이터를 타인에게 제공하는 경우 가이드라인 불명확 ○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데이터 교환이나 상거래 등에 활용할 수 있는 기준 미흡 ○ 수집한 정보와 기술 등에 대한 지적재산권 미비 |
※ 자료 : 경제산업성, ‘16.9.13
○ 제시된 문제점에 대한 당면 대책 및 향후 개선점에 대한 제도적 검토
- 데이터 유통 촉진을 위한 데이터 유통시장을 형성하고 협조영역 내 기업 간 데이터 공유·공동 이용을 추진하기 위한 가치관
양성의 중요성 확인
※ 개인정보 활용·유통에 대한 매뉴얼을 작성하고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제정한 기준에 따라 분야별 지침 책정을 촉구
- 새로운 정보재 활용 촉진과 지식재산권의 보호에 대한 유연하고 균형적인 지식재산권 제도 필요성 강조
※ 지식재산권의 공동이용의 촉진과 산업재산권 시스템, 데이터베이스 등에 관한 지식재산권 보호 방안 검토
- 무임승차(free-riding) 방지 등 권리보호를 통한 데이터의 수집·분석 및 관련 기술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 인센티브 확보
※ 실태파악 조사를 지속하며 현안을 정리. 독점금지법 위반이 적발되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엄정하고 정확한 법 집행
-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이 관련 산업 육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
□ 끊임없이 방대한 정보를 생성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 ‘데이터’ 경쟁력 확보 필요
○ ‘데이터’는 혁신산업과 서비스 창출뿐만 아니라 세계 최고 수준의 IT활용 사회를 실현할 수 있는 밑거름으로 중요성 증대
○ 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성장을 더욱 촉진하기 위해 ‘데이터’를 전략적 자원으로 인식하며 인프라
조성에 나선 일본의 행보 주목
○ 우리나라도 ICT강국의 장점을 최대한 발휘, 우수한 인프라를 기반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데이터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관리
시스템 구축에 매진할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