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주요 정보
주요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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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기술협정(ITA) 확대협상물품 관세율 감축 원문보기 1
- 국가 중국
- 생성기관 연합뉴스
- 주제분류 과학기술국제화
- 원문발표일 2016-10-21
- 등록일 2016-10-24
- 권호 80
□ 중국, 단계적으로 현재 ITA* 확대협상 물품에 적용되는 관세율을 낮출 계획
* Information Technology Agreement : 컴퓨터, 소프트웨어, 반도체 등 첨단산업 교역 자유화를 위해 관련 품목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기로 한 WTO의 다자간 협정
○ 중국 정부는 주요 IT 제품인 201개 품목군(중국 세관번호 484개 품목)에 대해 관세율 1차 감축·시행(9.15)
- 현재 관세율 0%가 아닌 ITA 확대협상 물품은 3년(27%), 5년(24%), 7년(12%) 등 단계적 감축 후 무관세화 계획
- 특히 TV 카메라(중국 관세율 35%)·위성 TV 수신 셋탑 박스(중국 관세율 30%) 등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양허제외품목도
포함돼 우리나라 IT기업의 중국시장 진출이 확대될 전망
○ 금번 ITA의 무세화 품목 확대로 우리나라 주요 수출품목인 반도체·TV·평판디스플레이·무선통신기기 등 IT 제품의 경쟁력 강화와
수출 확대 기대
< 중국 ITA 확대협상 주요 품목 >
품목 | 품목 수 | 대상 품목(HS 2007 기준) |
반도체 | 6 | MCO(attachment B), 전자직접회로 프로세서·컨트롤러(854231), 메모리 반도체(854232), 증폭기(854233) |
영상기기 | 14 | TV카메라·디지털카메라·비디오카메라레코더(852580), 셋톱박스(852871), 디스플레이용 CCFL(853939ex), 아동용 휴대용 교육기기(attachment B), TV· 카메라·라디오·모니터 부품(852990ex) |
광학기기 | 13 | 필터(900220), 기타렌즈(900290), 광학현미경 및 부속품(901180, 901190), 기타 현미경(901210) |
IT제품 소재 | 8 | 반도체·디스플레이용 접착제(350691ex), 반도체 제조용 필름(370130, 370199), 잉크카트리지(attachment B) |
IT제품 제조 장비 | 24 | 냉각용 팬(841459ex), 열 교환기(841950ex), 반도체·디스플레이용 필터(842139ex), 반도체 제조장비 및 부품(848630, 848640, 848690) 진공펌프(attachment B) |
계측기기 | 38 | 거리측정기(901510), 금속재료 시험기기(902410), 재료시험기기(902480), 전력량계(902830), 전자계측기기(903010 등), 자동제어기(903220) |
기계 | 16 | 판·실린더 등 인쇄용 기기(844250), 복합형 인쇄기(8443310), 인쇄기 부품(844391), 등사기(847210), 화폐교환기(847689ex) |
음향기기 | 19 | 마이크·스탠드(851810), 확성기(851821, 851822), 헤드폰·이어폰(851830), 휴대용 라디오(852712), 카 스테레오(852721ex) |
전기기기 | 19 | 정지형 컨버터(850440), 기타스위치(853650), 스위치·퓨즈 등 전기기기(853690ex), 신호발생기(854320) |
의료기기 | 17 | 심전계(901811), 초음파영상진단기(901812), 자외선·적외선 응용기기(901820), 안과용 기타기기(901850), X선사용기기 부품(902290ex) |
통신기기 | 6 | 통신기기 부품(851770), 전송장치(852550) |
기타 | 21 | 저장장치(852321, 852352 등), GPS(852691), 항공기시뮬레이터(880521), 영사용 스크린(901060) |
※ 자료 : 관세청
□ 최대 흑자국인 중국 수출 회복을 위해 관세인하 혜택을 활용해 제품 진출 확대
○ ITA 협정대상 물품의 규격에 해당되는 물품만 관세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이를 적극 활용하여 중국 시장에 진출하되
각 업체별로 세부 규격을 정확히 확인할 필요
○ 한편 우리나라 ICT 수지는 65.9억 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전체산업 흑자(53.0억 달러)를 견인한 가운데 對 중국
수출(홍콩포함)은 75.5억 달러 기록(‘16.8월 기준)
- 디스플레이(18.9억 달러, △8.6%), 휴대폰(7.0억 달러, △19.9%) 등은 감소했으나, 반도체(36.5억 달러, 2.3%↑) 등 수출이
증가하며 감소폭 개선
※ 중국 ICT 수출 증감률(%) : (‘15.12) △10.4 → (‘16.1) △17.3 → (3) △9.2 → (5) △12.4 → (7) △9.5 → (8) △3.7
< 중국(홍콩 포함) 수출 추이 >
(단위 : 억 달러, % : 전년 동월대비)
구분 |
'15.8 |
9 |
10 |
11 |
12 |
'16.1 |
2 |
3 |
4 |
5 |
6 |
7 |
8 |
|
금액 |
78.3 |
87.8 |
88.7 |
83.5 |
75.2 |
64.1 |
55.4 |
70.1 |
63.0 |
67.8 |
71.4 |
67.4 |
75.5 |
|
(증감률) |
(4.8) |
(6.3) |
(5.3) |
(0.9) |
(△10.4) |
(△17.3) |
(△15.6) |
(△9.2) |
(△18.9) |
(△12.4) |
(△6.7) |
(△9.5) |
(△3.7) |
|
|
중국 |
60.6 (1.6) |
68.4 (3.2) |
70.0 (△3.6) |
62.9 (△3.6) |
52.8 (△21.9) |
48.6 (△23.9) |
41.3 (△21.7) |
53.0 (△12.1) |
46.0 (△24.2) |
48.0 (△20.1) |
49.8 (△14.9) |
48.6 (△15.5) |
53.9 (△11.0) |
|
홍콩 |
17.7 (17.1) |
19.3 (19.2) |
18.7 (19.1) |
20.6 (17.8) |
22.4 (36.9) |
15.5 (13.1) |
14.1 (9.3) |
17.2 (1.0) |
16.9 (△0.1) |
19.8 (14.3) |
21.5 (20.0) |
18.8 (11.2) |
21.5 (21.5) |
※ 자료 : 미래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