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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 이노베이션 민관투자확대 방안 보고 원문보기 1

□ 내각부는 「제 2회 경제사회·과학기술이노베이션 활성화 위원회」에서 ‘과학기술이노베이션 민관투자확대

이니셔티브 중간보고(안)’을 발표(‘16.10.)

○ 아베 정권은 ‘20년 600조엔 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기본방침 및 경제사회·과학기술 이노베이션 활성화를 위한 3가지 실행방안

(안) 제시

○ (기본방침·목표) 종합과학기술·이노베이션회의(CSTI)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자원배분 시스템 구축 및 민간의

자금을 최대한 유입

- 향후 5년간 과학기술기본계획에서 정한 정부연구개발투자 목표 달성

- 향후 10년간 대학, 국립연구개발법인 등으로의 민간연구개발투자 3배 증가

- 정부연구개발 효과를 높여 세계 최상의 이노베이션 국가 지향

※ 경제자문회의 및 CSTI에서는 본 이니셔티브의 핵심성과지표(KPI) 설정, 기본목표, 추진 현황 관련 정기적 평가 실시

□ 경제사회·과학기술 이노베이션 활성화를 위한 3대 방안

1) 예산 편성 프로세스 개혁

○ 내각부에서 「과학기술이노베이션 민관투자확대추진비(가칭)」신설(‘18)

※ SIP(전략적 이노베이션 창조프로그램) 예산 활용 등 고려

○ 정부부처로부터 연구개발투자 대상 영역과 관련된 정책제안을 모집하여 대상 정책을 선정

- 선정된 정책은 단계별 평가를 도입하고, 각 부처에 3년마다 목표 설정 및 자체평가 요청

2) 연구개발투자를 위한 제도 개혁

○ (대학, 산학 협력) 대학 공동연구 비용 및 성과의 가시화, 산학협력 정책을 고려한 인사평가시스템 도입, 지식재산관리 체계화,

민간연구개발투자 세제 지원

○ (연구개발 벤처기업) 「벤처챌린지2020」의 일환으로 국립대학 출자사업에 대한 벤처 지원 추진 및 국립연구개발법인 벤처

창출 제도 개선

○ (지역 활성화) 지역 특구 등 지역 활성화 제도를 활용한 지역 독자적 연구개발 및 대학·공공연구기관과 중소기업간 협력 강화

○ (인적자원) 기업이 요구하는 인재를 대학에서 육성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 및 산학 인재 유동화 촉진, 신진 연구자 활약 장려

등을 위한 투자 확대

○ (예산제도) 효율적 민관 투자확대 실현이 필요하며, 민간자금 도입 대학에 인센티브 부여, 연구개발투자의 기술평가 단계

명확화

3) 근거에 입각한 효과적 민관연구개발투자 확대

○ 과학기술기본계획, 과학기술 이노베이션 종합전략 등 PDCA^* 구축에 필요한 정보를 관계부처와 연계하여 수집·공유·분석하는

종합적 체계 구축

* 계획(Plan), 실행(Do), 확인(Check), 보완(Action)과정을 반복하는 경영시스템

○ 민간연구개발투자 활성화 등 정책 방향성 분석을 위한 정책형성 시스템 구축 및 근거에 입각한 정책 수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