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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지원연구비에 대한 관리･감사 가이드라인 개정 원문보기 1

□ 문부과학성은 연구비 부정사용을 근절하기 위해 2007년 이후 실시해 온 ｢연구기관의 공적 연구비 관리․감사 가이드라인｣의 개정안을 2014년부터 적용한다고 발표(2014.2.18)

○ 적용대상기관은 문부과학성 소관 독립행정법인으로부터 공모형 연구비를 지원받는 기관

※ 문부과학성 주관으로 연구비 배분기관에서 연구개발과제를 공모하여 제안된 과제 중 복수의 전문가 평가에 의해 연구비를

채택·배분함. 과학연구비조성사업·전략적 창조연구추진사업·연구성과 확산사업·국제 과학기술공동연구 추진사업·국가과제

대응형 연구개발 추진사업(바이오, IT, 광․양자, 나노, 원소, 우주과학, 원자력) 등을 포함

○ 본 가이드라인에서는 부정방지를 위한 사전 대책, 연구기관 및 자금배분기관의 관리책임 명확화, 정부에 의한 감시와 지원 및

그간 연구부정의 발생요인을 고려하여 해당 내용을 구체화

특징

내용

기관 책임의 명확화

∙경쟁적 자금 등의 관리책임자(최고책임자, 총괄 관리책임자, 실행책임자) 책임의 범위 및

권한을 명확하게 제시

운영관리 환경 정비

∙기관의 규정 정비, 직무권한 명확화, 공정하고 효율적인 연구수행을 위한 연구원 및 지원 인력의

의식향상, 명확한 징계규정, 투명한 운용

부정발생요인의 파악, 부정방지계획의 수립

∙기관 내 부정발생 요인파악, 부정방지계획 수립 및 책임 있는 계획실시

연구비적정

운영·관리 활동

∙예산집행 점검체제 구축, 이해관계자와의 유착방지, 지원부서의 발주․검수업무 등 구체적 부정

방지대책 수립

정보전달체제

확립

∙경쟁적 자금의 사용규정 등에 관한 연구기관 내외로부터의 상담과 통보(신고) 접수창구의 정비

등 조직 내 정보전달 시스템 정비

모니터링

∙기관 전체 관점에서의 모니터링, 리스크 접근방식의 감사, 감사제도 정비 등 실효성 있는

모니터링 체제 및 방법 수립

정부의 연구기관에 대한 조치

∙문부과학성의 연구기관 체제정비 등에 관한 조사실시와 연구기관의 체제정비 미비에 관한

조치를 명시

배분기관의 부정에 대한

문부과학성의 대응

∙연구기관으로부터 제출되는 부정사안의 최종보고서에 관련된 연구비 배분기관의 조치 등을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