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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 발전을 위한 정부 정책방향 제시 원문보기 1

□ 정보기술혁신재단(ITIF)은 정보기술로 금융부문의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 핀테크(Fintech) 산업 육성

보고서^*를 발표(‘16.10.)

* Policy Principles for Fintech

○ 핀테크는 금융기술(Financial Technology)의 줄임말로 혁신적 정보기술 적용을 통해 금융서비스 생산성을 개선하고 대국민

서비스 제공

< 금융 서비스 부문별 잠재적 생산성 향상 가능성 >

○ 결제·송금 부문은 핀테크가 활발하게 적용되고 있으며, 많은 기업들이 더 빠르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경쟁 중임

- ‘15.11월 전 세계 10억 달러 이상의 가치를 지닌 핀테크 기업 18개 중 8개가 결제 및 송금 서비스를 제공

※ Square, Stripe, One97 Communications, Powa Tech, Mozido, Adyen, Klama, TransferWise

○ 개인재무관리는 노동집약적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는 점에서 핀테크를 통한 생산성 향상 및 비용 절감의 효과가 클 전망

- 금융 관리 소프트웨어나 로봇이 조언을 제공하는 로봇어드바이저 활용

○ 대안적 금융은 새로운 금융서비스 제공을 통해 기업 활동과 가계재무의 개선으로 이어지는 경제적 혜택 제공

- 온라인 대출시장의 경우 ‘14년 120억 달러에서 ‘20년에는 1,220억 달러 규모로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

○ 보험은 기술의 개발·적용으로 관련 제품과 서비스를 빠르게 개선

□ 핀테크 발전을 가로막는 새로운 과제와 정책입안자를 위한 정책방향 제시

(해결 과제)

○ 국가별 서로 다른 규제 및 정부기관별 규제 범위의 모호성, 데이터 저장 및 이전 관련 각종 제한, 느린 규제개발 과정, 데이터

유출 위협

(정책 방향)

○ 핀테크로의 전환 촉진

○ 금융 서비스 내 혁신을 촉진하도록 규제 개선

○ 금융 서비스 분야에서의 과다한 규제 제거

○ 국가적 수준에서 일관된 핀테크 규제

○ 소비자를 보호하는 핀테크

○ 핀테크에 대한 기술 중립적 규범 제정

○ 기존 기업과 새로운 진입 기업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장 마련

○ 핀테크 분야에서 사이버 보안 기술 발전 촉진

○ 기준마련과 금융 데이터의 상호운용성 지원

○ 금융 서비스 부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법제 관련 국제적 조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