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부과학성은 제 2회 산학관 연계강화 WG에서 「산학관 협력에 의한 공동연구 강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초안)」을

   작성(‘16.10.)

  ※ 가이드라인 작성 배경·공동연구 방향성, 가이드라인 목적·활용방법, 각 주제별 과제 및 해결방안, 향후 검토사항 등에 대해서

      기술  

○ 오픈이노베이션 본격적 추진을 위한 산학관 협력 시스템 확대 필요 

 - 산업계는 대학·연구개발법의 강점을 이해하고 각 기관의 역할을 존중한 본격적 공동연구 추진 필요 

 - 대학은 조직·재무 상황 등의 강점을 부각시키고, 기업이 개별 대학의 산학 협력 기능 강화 관련 정책을 모니터링 하여 공동

   연구에 활용 

○ 지방대학, 중소기업 등도 본격적 공동연구에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 요구

□ 가이드라인에 제시된 조직차원의 협력사례를 통해 대학 및 연구개발법인에 기대되는 기능은 다음과 같음 

1) 본부 기능 강화 

○ ‘조직’대 ‘조직’의 산학관 협력을 위해 대학·연구개발법인의 본부가 책임지고 부서를 초월한 체제를 구축한 공동연구 추진

    필요  

 - 본부가 바람직한 미래상을 기업가 함께 모색·공유하고 분야를 초월한 공동연구를 기획·제안하는 시스템 구축  

○ 기업은 공동연구 실용화 성과를 관리하고, 대학도 기획·관리 능력 개선 필요  

 - 대학·연구개발법인은 조직으로서 추진현황을 가시화하고 성과를 대외적으로 발표 

2) 자금의 선순환 

○ 공동연구 ‘비용 가시화’에 따른 투명성 확보 및 합리화  

 - 대학은 비용관리 시스템을 정비하고, 산학간 상호 비용부담 원칙에 따라 공동연구 추진 

3) 지식의 선순환  

○ 지식재산 활용을 위한 관리체제 강화

 - 대학은 이노베이션 창출을 위한 지식재산 활용법을 고려하여 적절한 형태로 관리

  ※ 대표적 성공사례로 도쿄대 지식재산 전략 수립 등을 들 수 있음  

○ 대학 및 연구개발법인 리스크 관리 활동 강화

 - 효율적 관리시스템 구축, 리더십 강화, 연구자 리스크관리 교육, 리스크 관리 관련 인력 확보, 사례 파악 및 정보 공유 

4) 인재의 선순환 

○ 교차 계약제도 활성화

 - 국립대학-민간기업의 활용실적은 14명, 그 외 사립대학- 민간기업 등 활용실적은 189명으로 비교적 적으나, 본 제도는 본격적

   산학 공동연구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 

□ 연구 성과 활용을 위한 개선 사항으로 대학 재무기반 강화, 지식재산관리 고도화, 산학협력 강화를 위한 인사평가

   제도 개혁 등을 제시

○ 대학 및 연구개발법인의 연구 성과 창출을 위한 재무기반 확보

 - 대학은 공적자금 및 자기수입, 기부금 등 민간자금을 포함한 재원 포트폴리오 구축 및 재원의 다양화, 재무기반 강화 도모  

○ 대학 연구 성과 실용화 등 로드맵 제공 

○ 대학의 ‘협력 모델’인 대학 벤처기업을 활용한 지식재산 효율화 

○ 산학협력 중심의 인사평가 제도 개혁

 - 산학협력에 관한 ‘가치’를 재인식하고, 우수 인재가 양성될 수 있는 평가제도 설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