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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에 따른 지식재산 시스템 변화 원문보기 1

□ 경제산업성은 제 4차 산업혁명 등장에 따른 지식재산 시스템의 변화 추세 및 향후 검토사항을 발표(‘16.10.)

○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데이터, 비즈니스 모델 등이 중요해짐에 따라 데이터 활용, 산업재산권시스템, 국제표준화에 대한

검토 필요성 제기

【데이터 활용】

○ IoT, AI, 빅데이터의 영향으로 활용 가능한 데이터가 증가하나, 기업 간 데이터 이용 및 활용이 미비

- (1) 데이터베이스, 암호화 등 정보 보호 및 데이터베이스 불법 복제 금지 등 신규 법 제도 개선

- (2) 기업 간 데이터 관련 계약 형태 개선

【산업재산권시스템】

○ IoT 관련 발명 및 특허 수 증가

- 기존 소프트웨어에 의한 정보처리기술 및 네트워크 기술을 조합한 발명 증가

<스마트 제조 기술 출원건수 추이>

<AI 기술 국제특허출원건 추이 >

○ 특허관리 전문회사에 의한 소송 증가

- (3) 표준필수특허 문제 해결

- (4) 국경을 초월한 침해행위에 대한 적절한 보호

- (5) 특허관리 전문기업 등에 대한 대응

- (6) 비즈니스 관련 발명을 활용한 국제 경쟁력 강화

- (8) 중소기업 사업 지원

【국제표준화】

○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개별제품 및 기술 표준화, 시스템 자체 표준화 불가피

○ 기술 주도의 표준화에서 스마트 제조 등 여러 분야가 융합된 표준화에 대한 대응이 어려움

○ 일정 조건 하에서 기업주도로 신속한 표준화를 가능케 하는 제도를 마련하여 중소기업 중심으로 활용

- (9) 신시장 창조형 표준화 제도 및 국립연구개발법인을 활용한 초업종 프로젝트 방향성 구축

- (10) 기업 주도의 국제 경쟁력 확보를 위한 표준화 시스템 방향 제시

< 신시장 창조형 표준화 제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