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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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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무원, '중앙재정 과학연구 프로젝트와 자금관리개선 강화 방안' 발표 원문보기 1
- 국가 중국
- 생성기관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14-03-13
- 등록일 2014-03-31
- 권호 19
□ 중국 국무원은 ‘중앙재정 과학연구 프로젝트와 자금관리 개선 강화 관련 방안’을 발표하고, 중앙재정의 민수분야
과학연구 프로젝트와 자금관리 개선 강화에 대한 조치를 채택(2014.3.12.)
○ 투명하고 강력한 과학연구 프로젝트의 자금관리 시스템을 신속히 구축하여 연구자의 창의성을 극대화하고, 경제사회발전을
위한 과학기술의 지원·유도 역할을 강화하여 혁신주도형 발전전략을 실시할 것을 제시
□ 통일적인 국가과학기술 관리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과학연구 프로젝트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공유하고, 과학연구
프로젝트의 분류 및 관리체계 등에 대하여 8개 분야로 구분하여 제시
분야 | 주요내용 |
프로젝트 및 자금배분에 대한 통일적인 계획 및 협력발전 강화 | •다양한 IT 프로젝트의 통합 및 특별기금의 최적화 및 성능평가시스템 확립 •과학기술 관련 주요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의사소통 및 협의 메커니즘의 개선 |
프로젝트 분류관리 연구의 구현 | •전문가의 조언에 대한 존중 및 실패를 용인하는 환경 구현 •체계적인 프로젝트 관리를 위한 관련성 및 유용성 검토 |
프로젝트 관리프로세스 개선 | •빠른 프로젝트 승인 프로세스를 구현하기 위해 실현가능성, 시의적절한 피드백 및 추적이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 |
프로젝트 자금관리의 개선 | •고정적인 보조금 이외에 간접비, 신용등급 등 연구인력의 가치 반영 및 잉여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승인하기 위한 조정기재 마련 |
프로젝트 및 자금의 관리감독 강화 | •명확한 책임성 확보를 위해 신용기록 평가시스템과 블랙리스트 제도를 도입하고, 리스트 공개가 가능하도록 조치 |
정보 공개, 과학기술 보고서 및 인프라 시스템의 향상 | •연구 및 자금관련 정보 중에서 공개가능한 부분을 국민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보고시스템을 수립 |
연구자의 적극성 발휘 | •연구자가 적극적으로 연구에 임할 수 있도록 세금우대정책 등의 인센티브 시스템을 설계 |
프로젝트 관련부서의 관리와 서비스 책임 강화 | •모든 과학기술 프로젝트 관련 부서는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프로젝트가 제대로 이루 어지고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검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