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주요 정보
주요동향
주요동향
아태 지역, 블록체인 기술 도입 활기 원문보기 1
- 국가 한국 , 미국 , 중국 , 일본
- 생성기관 블룸버그
- 주제분류 과학기술국제화
- 원문발표일 2016-11-18
- 등록일 2016-11-21
- 권호 82
□ 아시아 주요 은행, 금융업계의 파괴적 혁신기술로 불리는 ‘블록체인’ 도입 확산
○ 주요 시장조사기관이 발표한 전략기술 메인테마로 등장하며 가치를 입증한 블록체인이 뱅킹‧결제‧해외송금‧무역거래 등 금융
서비스 부문에 적극 활용되는 분위기
- (WEF) 현행 시스템보다 빠르고 안전한 블록체인 기술이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거래에 광범위하게 도입될 것으로 예상하며 미래
사회에 영향력을 미치는 21개 기술에 포함(‘15.11.)
- (Gartner) 우수한 보안성을 강점으로 금융서비스 혁신을 창출할 수 있는 잠재력을 높이 평가하며 ‘17년 Top 10 전략기술로 선정
(‘16.10.)
○ 한편, 법률자문회사 White&case는 블록체인 기술 활용 시 전 세계 금융권은 ‘22년까지 무려 150∼200억 달러에 이르는 인프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
< 아시아 지역 금융업계의 블록체인 도입 계획 및 활용 현황 >
금융기관 | 주요 내용 |
BOC홍콩홀딩스 | ○ 모기지 절차의 효율성 개선과 자산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기술 개발 |
태국 시암 상업은행 | ○ 블록체인 기반 해외결제 시스템을 개발 중인 미국 핀테크 회사 ‘리플(Ripple)’에 5,500만 달러투자 |
뱅크오브아메리카&HSBC | ○ 싱가포르 정부와 무역금융(trade finance)에 블록체인 도입을 위한 협업 진행 |
방콕은행 | ○ 글로벌 블록체인 컨소시엄 ‘R3CEV’에 참여 |
코탁마힌드라은행 | ○ 다수 은행과 협력해 해외결제 분야에서 블록체인 기술 테스트 |
카자흐스탄중앙은행 | ○ 단기 증권 거래 시 블록체인 사용 고려 |
국립호주은행 | ○ 캐나다 임페리얼 은행과 공동으로 ‘리플’의 블록체인 기술 테스트 |
※ 자료 : 블룸버그(Bloomberg), ‘16.10.23
□ 특히 일본은 비트코인 정식 통화 인정, 소비세 철폐 등 선도 정책과 업계 행보로 주목
○ ‘16.5월 가상통화를 재산적 가치로 정의하고 자금세탁 방지, 결제시스템 안정성 제고 등 법안을 담은 자금결제법 개정안이
성립되면서 비트코인에 대한 기대감이 확산
○ 재무성은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구입할 때 부과하는 소비세를 ‘17년부터 비과세로 적용하기 위해 금융기관과 조정 작업에
착수(일본경제신문, 10.12)
- 현재 일본에서는 전문거래소에서 비트코인 구입 시 8%의 소비세를 부과하고 있으나 이를 폐지하면 가상화폐도 현금과 같은
통화 수단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예상
○ 비트코인의 순조로운 성장 기반이 마련되면서 핵심 기술인 블록체인도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로 주목
○ 경제산업성은 노무라종합연구소와 협력해 금융·비금융 서비스 분야의 블록체인 활용 사례 담은 보고서를 발표(‘16.4.)하며
정부가 유효성을 입증하는데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
※ 블록체인이 다양한 영역에 응용될 것으로 기대하며 자국 내 잠재적 시장규모가 67조 엔에 이를 것으로 전망
○ 미즈호, 미쓰비시UFJ, 미쓰이스미토모, SBI홀딩스, 노무라증권 등 주요 금융업계는 이미 R3CEV*에 가입(‘15)했으며 자체
블록체인 시스템 개발과 연구도 활발히 진행
* R3 Crypto, Exchanges and Venture practice : 블록체인 전문업체 R3 주도 컨소시엄
□ 국내에서도 블록체인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며 기술 도입을 위한 제휴와 투자 확대
○ 금융위원회는 금융권 공동 블록체인 컨소시엄을 연내 출범하고 가상통화인 비트코인을 제도권으로 전격 편입하기로 결정
※ ‘2단계 핀테크 발전 로드맵’을 발표하며 금융권 공동 블록체인 컨소시엄 출범 계획을 공표(10.24), 가상화폐 규제와 활용 등
구체적 제도는 ‘17.3월 경 발표 예정
○ 국내 5개 은행(IBK기업‧신한‧KB국민‧KEB하나‧우리)도 ‘16년 R3CEV에 순차적으로 가입하고 공동연구와 프로젝트 추진을
가속화
※ KEB하나은행을 시작(4월)으로 신한은행(6월), KB국민·우리·IBK기업은행(8월)이 차례로 가입 완료
□ 점진적으로 확산되는 블록체인 시장에 대비해 지속적인 관심과 준비 필요
○ 블록체인은 인공지능‧사물인터넷 등과 함께 미래 세상을 바꿀 핵심기술로 부각되고 있으며 세계 경제‧산업 변화를 주도할
잠재력이 충분
○ 이에 국내 금융권도 관련 스타트업에 투자하거나 협업을 모색하고 자사 특성을 고려한 기술개발 등에 주력할 필요
○ 더불어 아직은 기술 도입 초기로서 인프라 확보, 네트워크 용량, 비용의 합리성 등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필요하며
정부차원의 강력한 거버넌스 확립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