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국 공영방송 BBC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이 기술계에 주는 시사점*을 분석(‘16.11.)

   * What Trump means for tech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에 따라 사회적 변화 뿐 아니라 기술 분야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

  ※ 오바마 대통령의 과학기술정책은 정부시스템과 공공서비스 개선에 첨단기술을 적극 활용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음  

○ 트럼프 당선인의 후보시절 정책 공약 및 이전 발언 등을 기초로 향후 전망되는 기술 이슈를 분석 

- 프라이버시와 암호화 기술 등 7개 이슈에 대한 입장 정리  

< 트럼프 당선인의 기술계 주요 쟁점 >

(1) 프라이버시와 암호화 기술

○ 미국 총기 사건시 FBI는 애플에 아이폰의 암호 해제를 요청하였으나, 애플은 개인적 프라이버시를 위해 거부하여, 트럼프는

    애플을 맹비난한 바 있음 

○ (시사점) 군사 및 안보 서비스 부문의 강화가 예측되며, 국가안보국(NSA)에 다량의 개인전화 통화 정보를 보유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애국자법 복구 가능 

(2) 해외우수인력 유치 

○ 기업의 후원 하에 임시영주권을 제공하는 H-1B 비자제도에 대해 트럼프는 기업들이 비자제도를 남용하여 외국인들로 미국

    일자리가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 

○ (시사점) H-1B 비자 제도에 변화를 줄 것으로 보이며, 이를 악용하는 기업은 단속할 전망 

(3) 사이버 전쟁 대비 

○ 중국이나 러시아 등 다국적 해킹그룹으로부터의 사이버 공격에 대한 대처 방식에 대해 트럼프는 특별히 의심국가를 비난하지

    않음 

○ (시사점) 미국 사이버 전쟁 역량에 대한 구체적 정책 도출이 어려울 전망  

(4) 망 중립성 

○ 인터넷서비스제공자가 기업 인터넷 망의 차별적 징수 요구에 기술업계는 인터넷 망 공평성 원칙을 준수하고 있으며, 트럼프는

    명확한 입장이 없음  

○ (시사점) 망 중립성은 차기정부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며, 법원 판결이 망 중립성을 지지해 왔다는

    점에서 큰 변화가 없을 전망 

(5) AT&T와 Time Warner간 합병 

○ 트럼프는 거대 통신기업과 미디어 기업 간 합병으로 과다한 권력이 집중된다는 점에서 두 회사 간 합병을 반대  

○ (시사점) 당선인을 반기업 인사로 낙인찍히게 하는 부담을 초래할 수 있음 

(6) AMAZON의 미래

○ 트럼프는 Amazon이 Washington Post를 이용해 탈세와 독점을 추구하고 있다고 주장 

○ (시사점) Amazon을 비롯한 관련업계의 조세 회피 의혹에 대해 대대적 단속을 나설 것으로 전망 

(7) 에너지 기술의 미래 

○ 정부가 재생에너지 관련 산업 관련 보조금을 지원해 온데 대해, 트럼프는 정부의 우선순위가 잘못된 것으로 간주하고, 전통

    석탄 산업을 지지 

○ (시사점) 50조 달러에 이르는 셰일가스, 석유, 천연가스, 청정석탄 등 부존자원을 개발할 것을 공약한 바, 향후 재생에너지에

    대한 지원금이 감소될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