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백악관은 오바마 정권 8년간의 과학기술 이노베이션(STI) 분야 100대 성과 보고서^*를 발표(‘16.6.)

  * IMPACT REPORT: 100 Examples of President Obama’s Leadership in Science, Technology, and Innovation  

○ 과학기술혁신역량 개발, 연구개발 펀딩 및 장려, 전국적 혁신 홍보, STEM교육 직업훈련 강화 등 12대 분야에서 세부

    100대 성과 도출 

 - 이 중 과학기술 혁신역량 개발 등 주요 정책 소개 

(1) 과학기술혁신 역량 개발 

○ 백악관 자문체계 강화  

 - 백악관 과학기술정책국(OSTP)장에 대통령 보좌관 지위 부여, 환경·안보 분야 부서 및 CTO, CIO(Chief Information Officer),

   CDS(Chief Data Scientist) 신설 

 - 대통령과학기술자문위원회(PACST)에서 30개 이상의 보고서 제안 

○ 부처별 과학기술혁신인재 육성  

 - 정권 초 노벨상 수상자 5명, 과학·공학·의학 아카데미 회원 정부 영입 

 - 450명 이상의 과학기술자가 25개 부처에서 근무 

○ 부처 간 과학기술혁신 전문가 연계 

 - 국가과학기술위원회(NSTC)는 약 100개 부처의 WG등을 통해 90개 이상의 정책 안건 심의

  ※ NSTC는 기후변화, 나노테크놀로지, 정보과학기술, 물질게놈, 사이버 보안, 해양산성화 등 부처 간 이니셔티브 주도  

(2) 연구개발 펀딩 및 장려 

○ 연구개발예산 역사적 증액 및 긴축재정에서도 우선순위 유지 

 - ‘09년 미국 경기대책법에 따라 183억 달러의 연구개발 예산 편성 후 매년 우선순위 유지 

○ 연구 및 실험 조세 감면 영구화 

 - ‘09년 대통령 요청에 따라 ‘15년 의회 동의를 거쳐 연구실험 조세 감면 영구화 실현 

(3) 혁신 촉진 

○ 최초 이노베이션 전략 수립(‘09) 

 - 기초연구, STEM 교육 등 이노베이션 기반이 되는 과학기술 투자 

 - 조세·지식재산 경쟁 환경 조성, 헬스케어 등 국가적 우선과제 해결 

○ 시민 과학 및 크라우드 소싱 활용 기회 확대  

 - CitizenScience.gov를 통해 연구부처 및 시민과학자간 협력 및 크라우드 소싱 활용 기회 확대  

(4) 창업 활성화 

○ 창업 관련 불필요한 규제 철폐 및 중소기업청(SBA) 온라인 상에서 대출자와 대여자간 연계 

○ 기업가정신 확산을 위한 ‘엑셀러레이터 100 스타트업’ 프로그램 착수 

(5) 산업 촉진 및 미래 일자리 창출  

○ 국가 제조혁신 네트워크 구축 

 - 6억 달러 이상 연방투자 및 12억 비연방 투자금을 매칭하여 9개의 제조혁신 연구소 구축하였으며, ‘17년까지 15개 연구소 구축

   예정 

○ 메이커 국가 강화 

 - 미국 전역에 1,000개의 메이커 공간 설립 및 수많은 신규 제조기업 구축 

(6) 헬스 케어 및 바이오 경제 촉진 

○ 정밀의학 이니셔티브 발표 후 2억 달러의 예산을 투입하여 국민의 건강과 질병 관련 종합적 과학기술 기반 구축 

○ 바이오기술 규제개혁 및 바이오기술 제품 안전성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