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주요 정보
주요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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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지식재산관리를 위한 주요과제 발표 원문보기 1
- 국가 일본
- 생성기관
- 주제분류 기술혁신지원
- 원문발표일 2016-12-02
- 등록일 2016-12-05
- 권호 83
□ 문부과학성은 산학관 연계강화 WG에서 산학관 협력 공동연구 확대를 위해 「대학 지식재산 관리 주요과제」 등을
발표(‘16.11.)
○ (대학 지식재산 확보) 과학기술진흥기구(JST)의 국제특허 출원 비용 지원 감소로 대학의 단독 특허출원 수가 감소하여,
대학 내 관련 예산 지원이 필요
○ (대학 기술이전 가속화) 기술이전 상위 10개 대학은 발명부터 계약시점까지 단계별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기술이전 성공
모델 확산이 필요
【대학 지식재산 확보】
○ 국제특허는 연구 성과의 확산을 위해 중요하나, 거액의 비용이 소요
- 일본 출원이 240만 엔인데 비해, 미국, 유럽(영국, 독일, 프랑스), 중국 5개국은 1,160만엔*임
* PCT출원(75만엔), 미국(345만엔), 유럽(EPO)(250만엔), 영국(80만엔), 독일(100만엔), 프랑스(80만엔), 중국(230만엔)
○ 최근까지 산·학 공동의 국제출원 및 특허 실시허가는 증가하고 있으나, 대학 단독 국제 출원은 감소하는 추세임
- ‘03~‘14년도 일본 대학의 국제출원 건수는 25,000건으로 그 중 9,000건은 JST가 지원한 단독 출원 건수임
<대학 단독 특허출원수 및 JST지원수>
<대학 부담 국제출원 비용>
○ 경쟁적 자금의 간접경비 내 배분율을 확대하거나 배분율을 정해 자금을 신청하게 할 것인지에 대한 대학 지식재산 확보 방안
검토
【대학 기술이전 가속화】
○ 상위 10개 대학은 발명시점부터 수입까지 일관된 기술이전 모델 보유
- 사전 마케팅으로 출원 필요 여부 판단
- 특허 등록 전부터 옵션계약 및 마일스톤 계약으로 수입확보를 위한 일관된 기술이전 모델 보유
< 기술이전 과정 >
① 발명단계 : 기술을 이전할 기업 및 비즈니스 모델을 상정한 특허전략 수립
② 사전마케팅 : 후보기업을 타진하여 출원 가능성 여부 판단
③ 출원 보강 : 기업 의도를 파악하여 추가실험 등을 통해 출원 강화, 국제출원에 대해 판단
④ 옵션계약 및 마일스톤 계약 : 사업화 판단 전에도 권리화 등의 각 단계에서 수입 확보
⑤ 본 계약 : 마케팅 지속, 사업화 판단 후 본 계약 체결
○ JST는 일관된 기술이전 모델을 확산시키기 위하여 「대학기술이전 롤모델」확산
< 기술이전 롤모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