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럽 집행위원회(EC)는 유럽 각국의 교육 및 직업훈련 시스템을 평가하고 2020년 목표 달성 현황을 조사한 ‘교육·

   훈련 모니터 2016^*’ 보고서를 발간(‘16.11.)

  * Education and Training Monitor 2016는 올해 5번째 연례보고서임 

○ 교육·직업훈련 2020 목표로 2020년까지 18~24세 학생의 자퇴율을 11.2%(‘14년기준)에서 10%이하로 낮추고, 4세 이상 아동

    조기교육을 94.3%에서 95%로 올리며, 15세 학생의 학력 미달 비율*을 15%이내로 줄이는 등 6대 목표치를 설정

  ※ 읽기 17.8%, 수학 22.1%, 과학 16.6% 

< EU 교육훈련 2020 프레임워크 목표 및 달성 현황>

○ EU의 교육 목표 설정에도, 난민 유입 및 이민 증가로 회원국은 불평등 해소 및 포용적인 교육 시스템이 필요  

 - 2040년에는 EU 회원국 중 6개국 15~18세 연령층이 20% 감소할 것으로 예측

  ※ ‘13년 EU 난민 최초 신청자는 3배가 증가하고, ‘15년 난민 신청자 중 80%가 34세 이하임 

○ 글로벌 경제환경에서는 개인별 높은 수준의 직무기술이 요구되며, 이는 학력 향상과 고용률 향상과 직결됨  

 - ‘15년 학사 이상 학위 졸업생 고용률은 81.9%로 고교 졸업생보다 11.1% 높은 수준임 

 - 따라서 EU는 저학력, 소외집단의 직무기술 향상을 위한 ‘New Skills Agenda’ 추진  

□ 유럽은 최소 교육기준 충족에 미달하는 교육 빈곤(education poverty)이 지속되고 있어, 대응 교육·훈련 시스템

   마련이 필요

○ 만 4세 이상 아동 조기교육 비율은 EU 목표인 95%이내로 근접 

○ 고등교육률은 38.7%로, ‘14년보다 0.8% 증가하였고, ’20년 30~34세 연령층 고등교육 졸업비율 40% 달성 목표에

    근접하였으나 지역 및 국가간 격차가 큰 상황  

○ ‘14~‘15년간 18~24세 연령층에서 고등학교 졸업 미만 학력 비율이 0.2%정도 감소되어 EU 평균이 11%로 높은 편임

  ※ EU외 지역 출신의 교육 조기중단비율은 ‘15년 19.8%로 EU보다 약 2배 정도 높음 

○ 고등교육 및 직업교육 프로그램이 글로벌 노동시장을 위한 준비과정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강화 

○ ‘14~‘15년간 성인 평균 학습률은 10.7%로 15% 목표달성은 어려워 보이나, 기존 보유 직무기술의 평가, 인증이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함 

○ 성공적 교육시스템을 위해 적절한 투자가 필요하며, 유럽은 교육에 대한 공공재정 투자 비율이 전반적으로 높은 편으로 평가 

 - 유럽의 교육에 대한 공공지출은 3년 연속 하락하다 ‘14년 처음으로 증가하여 연간 평균 1.1% 증가하였음 

 - EU 전체 공공지출 대비 교육지출 비중은 10.2%로, 최근 몇 년간 정체 중 

 - 회원국 2/3 정도가 EU 평균보다 높은 비중을 교육에 투자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