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정부, 노동력 부족을 타개하기 위해 해외 고도인재(高度人材) 적극 활용

○ 초고령·저출산 시대로 진입하며 생산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일본은 IT영역에서도 인력 부족에 대한 우려가 확산

   되면서 대응 방안 마련에 분주 

 - ‘16.6월 경제산업성이 발표한 ‘IT인재 최신동향과 향후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20년 일본 IT인재 수요는 약 17만 명으로 예측

   되지만 이 중 약 4만 7,000명이 부족할 것으로 예측 

 - 이에 ▲여성·노인·외국인 IT인재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인프라 정비 ▲한정된 IT인재를 고부가가치 영역으로 전략적 배치

   ▲다양한 교육·연수 기회 제공을 통한 인적자원 역량 강화 등 다양한 해법을 제시 

○ 특히 인공지능·빅데이터·로봇·사물인터넷(IoT) 등 첨단산업 발전에 주목해 미래 성장분야를 중심으로 해외 고급인재 유치 정책

    본격화 

 - 아베 총리는 기존 관념에서 과감히 벗어나 새로운 성장 비즈니스를 육성하기 위해 도전정신 넘치는 인재육성을 강조

  ※ ‘15.6월 일본 IT업계 외국인 수를 6만 명으로 확대하는 목표를 상정한 데 이어 ‘16.4월 산업경쟁력강화회의에서 외국인의

      영주권 취득에 필요한 체류 기간을 세계에서 가장 짧게 단축할 것을 지시 

 - 현재 특례를 인정하는 분야는 외교, 경제·산업, 문화·예술, 스포츠로 규정되어 있는데 ‘미래 성장분야’를 추가하여 첨단기술과

   전문지식을 보유한 해외 인재확보에 적극 나선다는 구상

  ※ 미래 성장분야는 사물인터넷(IoT)과 재생의료 분야 등이며 일본에 공헌이 인정되는 외국인에게 10년 간 체류해야 신청할 수

      있는 영주권 신청 자격을 5년으로 단축할 계획 

 - 이번 조치는 우수한 기술·지식을 갖춘 외국 인재를 폭넓게 활용한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 동시에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긍정적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 

 - ‘16.6월 말 기준 일본 내 영주권자는 약 71만 명을 넘어서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전문기술·지식분야에서 일본기업에

   취업하기 위해 체류를 허가받은 해외 인재도 꾸준히 증가

  ※ 전문기술·지식분야에서 일본기업 등에 취업하기 위해 관련 증명서를 교부받은 외국인 수는 ‘15년 2만 2,756명으로 ‘14년(1만

      8,480명)대비 23.1% 증가 

< 일본 전문기술·지식 분야 외국인재 현황 및 관련 정책 >

※ 자료 : 법무성(法務省), ‘16.10.28 / 언론 보도 자료 정리 

□ 글로벌 첨단 인재 활용은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필수 인프라 중 하나 

○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며 노동인력 부족에 직면한 일본은 국가경쟁력 강화, 경제성장을 유지하기 위해 첨단 IT분야 인재 확보에

    총력 

○ 특히 다양한 가치관, 경험, 노하우, 기술을 갖춘 해외의 우수한 인재에 주목하며 이들을 적극 유치할 수 있는 전략 마련을 강화 

 - 일본재흥전략, 산업경쟁력강화회의 등 일본의 성장전략에 외국 인재 활용 방안을 포함하는 등 국가 핵심 성장정책으로 추진 

 - 또한 사물인터넷·빅데이터·로봇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합하는 첨단 인력 확보를 위해 이들의 근무환경, 체류조건 등을

   충족시킬 수 있는 규제를 개선 

○ 우리나라도 저출산·고령화 사회를 맞이해 인구감소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바, 우수한 IT인재 육성·지원·유치 등을 통해 혁신창출,

    생산성 제고 등을 도모하며 경제성장 기반을 강화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