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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주요 정보

주요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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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대통령 당선…주요 IT기업 대응 본격화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CNBC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16-12-02
  • 등록일 2016-12-05
  • 권호 83

□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대통령으로 선출되면서 실리콘밸리 분위기는 냉랭 

 

○ IT부문에 대한 구체적 공약이나 어젠더를 발표하지 않은 트럼프가 제 45대 대통령으로 확정(11.9)됨에 따라 향후 행보에 IT업계 이목이 집중  

 

○ 특히 선거운동 기간 IT업계 정치 후원금은 경쟁자 클린턴대비 미미한 수준에 불과하여 反우호적 성향이 표출된 만큼, 실리콘밸리 주요 기업의 충격과 우려가 표면화  

 

○ 다양한 이슈와 리스크가 맞물리면서 애플‧페이스북‧아마존‧구글 등 대표기업의 주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기업가치도 동반 추락

 

  ※ 11.14일 기준 페이스북·아마존·구글·넷플릭스 주가는 11.9일(트럼프 당선 확정일) 대비 6∼7%대로 급락했으며 애플은 4.5%, MS는 3.5% 하락 

 

□ 주요 기업은 정책요청서를 담은 서한을 전달, 상반된 견해를 좁히기 위한 행보 시동

 

○ 구글·아마존·페이스북·우버·트위터 등 거대 IT기업 40개사는 트럼프 당선인에게 축하 메시지와 함께 향후 열린 마음으로 효과적

    논의를 기대한다는 의사를 전달(11.14)

 

  ※ 미국 인터넷산업을 대표하는 IT기업단체 ‘인터넷 협회(Internet Assoication)’가 인터넷과 관련된 각종 법규문제와 이슈 등을

      담은 정책 의제를 트럼프에 발송 

 

 - 인터넷 산업‧경제의 중요성을 부각하며 ▲정보유통‧중개 ▲망 중립성 ▲지적재산권 ▲프라이버시와 데이터 보안 ▲무역과 글로벌

   인터넷 정책 ▲특허개혁 ▲온디맨드‧공유경제 ▲차세대 신기술 ▲오픈 인터넷 ▲21세기 인재양성 등에 대한 의견을 어필 

 

 - 미국 IT기업의 유럽 규제압박, 공유경제 가치, 지적재산권 부분 등에서는 트럼프 입장과 일치하는 반면 개인정보 암호화, 이민

   정책 개혁 등은 합의점을 도출하는데 난항 예상 

 

< 미국 인터넷협회가 트럼프 당선인에게 보낸 정책 요구 서한 >

































주요 부문

주요 내용

정보 유통‧중개

 ○ 자유로운 인터넷 정보유통을 위해 법률제도 확립
   - 통신품위법(CDA: Communications Decency Act, Section 230) 유지
   - 세이프하버(Safe Harbors) 지지

지적재산권

 ○ 인터넷 업계의 독창성‧상업성을 보장하고 자유로운 표현 향상
  - 법적 근거하에 강력한 유연성 보장
  - 디지털음악 시장 독려
  - 저작권회사의 현대화 

프라이버시와 데이터 보안

 ○ 데이터 기반 혁신은 미국의 성장과 번영을 도모하는 필수 도구
  - 전자통신개인정보법(ECPA: Electronic Communications Privacy Act) 개혁
  - 개인정보의 강력한 암호화
  - 감시 개혁
  - 국가 간 데이터 접근 향상을 위한 법규 개선 

무역과 글로벌 인터넷 정책

 ○ 인터넷은 미국 수출산업의 근간이며 경제성장과 일자리 제공
  - 무역 파트너의 중개책임 보호
  - 디지털단일경제를 구축하는 유럽에 적극 대응
  - 국가 간 데이터 유통 촉진
  - 수출업체의 관세장벽 완화 

특허개혁

 ○ 고품질 특허는 혁신과 도전을 격려하고 유용한 제품 개발을 권장
  - 특허괴물 차단을 위한 인프라 확립
  - 특허괴물 활동을 무력화시키는 소송 개혁
  - 양질의 특허생산을 위해 미국 특허청(USPTO) 역할 부각
  - 보조금 프로그램 검토
  - 지적재산 육성을 통해 일자리 유치, 혁신 촉진 

온디맨드‧공유경제

 ○ 공유경제는 ’25년 세계 시장규모가 3,350억에 이르는 유망 분야
  - 일관성있고 스마트한 규제 마련
  - 유연성과 경제적 기회 보장 

차세대 신기술

 ○ 첨단기술 육성
  - 사물인터넷(IoT)‧자율주행자동차‧인공지능을 포함한 새로운 영역에 기회 제공
  - 견실한 생태계 구축을 위해 보안‧표준화 및 기타 공공정책 필요 

오픈 인터넷

 ○ 글로벌 국가‧기업‧국민 모두는 인터넷 접근을 통해 성장‧발전
  - 오픈 인터넷 추진을 위해 미국 정부의 적극적 역할 강조
  - 단일 국가가 아니라 각국정부와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인터넷 거버넌스를 유지하는

    체계 지지
  - 콘텐츠 등에 대한 동일한 액세스, 모바일 인터넷 사용 시 망 중립성 규칙 등 오픈

    인터넷을 보장하는 일관성 유지
  - 광대역 액세스 촉진, 유연한 연결성을 보장하는 새로운 인터넷 비즈니스 발굴  

21세기 인재양성

 ○ 혁신기술과 기업은 미국이 글로벌 리더로 자리매김한 동력
  - 과학‧기술‧공학‧수학(SETM) 교육 강화
  - 고도의 숙련자 확대를 위해 이민개혁 지원
  - 기술 다양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지원 확대(SETM 그린카드시스템, 농어촌 지역 교육

    기회 활성화) 

※ 자료 : 인터넷협회(Internet Association), ‘16.11.14 

 

□ IT업계도 글로벌 정세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며 지속성장을 위한 노력 강구

 

○ 예상치 못한 미국 차기 대통령 당선으로 많은 변화가 예상되지만 불안요소를 해소하고 시장안정을 위해 시나리오별 대응방안을

    강구하는 등 최선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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