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동향 : S&T GPS

R&D 투자 동적 일반균형모형 경제성장 분석 원문보기 1

□ 재무성 재무종합정책연구소는 「R&D 투자를 도입한 동적일반균형모형 경제성장 분석」보고서를 발표(‘16.11.)

○ (목적) 일본 경제성장에 미치는 R&D 투자의 역할을 평가하고, R&D 투자와 같은 과학기술정책의 영향력을 동적 일반균형

모형으로 검토

○ R&D투자 및 자본금 데이터 구축, 국민계정체제(SNA^*) 정리, 2개 부문의 동적일반균형모형 구조 파라미터 수치모델 구축

* System of National Accounts

○ 최종재 생산부문과 R&D 생산부문의 생산함수를 갖는 두 개의 동적일반균형모델을 구축하고, 남은 구조파라미터를 추산하여

다음 분석에 적용

- 최종재 생산부문, R&D 생산부문의 성장회계를 분석하여 각 생산요소, TFP(총요소생산성)의 생산 기여를 평가

- 장래인구, 인적자본, TFP, 세율 등 외생변수에 추가하여 공공 R&D 지출 등 과학기술정책 정태균형, 경제성장경로에 대한

영향 평가 시뮬레이션

【구조파라미터】

○ 최종재 생산에서 R&D 배분율은 0.017로 작은 반면, R&D 부문에서 R&D 자본분배율은 0.37로 높게 나타남

【성장회계】

○ 최종재 생산, R&D 생산함수를 이용한 성장회계로부터 90년대 이후 최종재 생산과 R&D생산의 총요소생산성(TFP) 성장률이

저하되고 있음

< R&D 투자 포함 성장회계 분석 결과 >

【공공 R&D 투자 정책 시뮬레이션】

○ 공공 R&D투자가 R&D 부문의 TFP를 상승시켜 R&D 생산이 증가하였고, 최종재 부문의 생산, 가계 소비도 증가

< 공공 R&D 투자정책의 시뮬레이션 결과 >

□ 향후 과제로 인적자본 향상 등 교육부문 수치를 포함한 모델 제안

○ 공공 R&D 및 R&D 생산성을 적용하여 경제성장을 분석하였으나, 공공 R&D 자본의 축적은 평균 취학년 수로 계측할 수 없는

인적자본의 향상에 직결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음

○ 공공R&D가 교육수준에 끼친 효과를 도입하기 위해 최종재 생산, R&D부문과 교육부문을 모델에 포함시켜 가계가 물적 자본

투자, 인적자본 투자, R&D 투자를 실시하는 수치모델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