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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주요 정보

주요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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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혁신도시 건설 중점방향 발표 원문보기 1

  • 국가 중국
  • 생성기관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16-12-16
  • 등록일 2016-12-19
  • 권호 84

□ 국가지식재산권국은 「국제적 지식재산권 혁신도시 건설 주요의견」을 발표(‘16.11.) 

 

○ 지식재산권이 도시 혁신발전의 핵심 동력으로 부상함에 따라 선진 도시개발 및 거버넌스 모델 수립이 필요 

 

○ (기본방향)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개혁 촉진, 혁신유도 촉진, 혁신자원 개방공유, 혁신도시 과학적 공간배치 등임 

 

○ (발전목표) ‘20년까지 장강삼각주, 주강삼각주, 환발해 및 기타 국가중점발전지역에서 20개 지식재산권 혁신주도 발전도시

   건설 

 

○ (추진현황) 동관, 소주 등 많은 도시에서 지식재산권 혁신도시 가속화 방안을 발표하고, 성과를 창출 

 

 - 동관시는 지식재산권 운용, 보호 및 서비스 등 사업으로 가시적 성과를 창출 

 

① 기업 특허 유도

 

 - 최근 3세대 반도체 특허 유도 및 혁신서비스 플랫폼 가동

 

 - 산업 특허 데이터베이스, 지역 특허 감시관리 시스템, 지식재산권 관리시스템 등 플랫폼 구축, 중국 최초로 3세대 반도체

    산업에 대응한 특허서비스플랫폼 마련 

 

② 발명특허 출원 촉진

 

 - ‘15년 발명특허 출원 비용 대상을 특허 대행기관으로 확대하여 발명특허 출원 건수와 품질 향상을 촉진

 

 - ‘15년 특허 구조 최적화를 통해 출원·등록 건수가 각각 3만 8,094건과 2만 6,820건으로, 전년대비 각각 33.98%와 31.86%

    증가, 광동성의 4위 차지

 

 - 15개 기업은 기업 지식재산권 관리 국가표준 인증 획득, 광동성의 36%로 1위 

 - 소주시는 ‘15년 특허 출원 건수가 중국 도시 내 4위, 발명특허 등록건수도 1만 건을 돌파, 국제특허 PCT 출원 건수 4위 차지 

 

□ 중점 임무로 지식재산권 관리능력 제고 등 5대 중점업무를 제시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지식재산권 5대 중점업무 >





















 구분

 주요 내용

 지식재산권 관리능력 제고

 ○ 지식재산권 관리기관 설립(시·현 단위)
 ○ 특허주도 도시발전 정책 메커니즘 구축
 ○ 지식재산권 공공서비스 체계 개선

 지식재산권 보호

 ○ 지식재산권 법집행 권리수호 체계 개선
 ○ 지식재산권 분쟁 다원화 해결경로 확대
 ○ 지식재산권 보호 사회감독 네트워크 체계 구축
 ○ 혁신주체 지식재산권 보호능력 제고

 지식재산권 운용 촉진

 ○ 도시 지식재산권 투융자 서비스체계 개선
 ○ 도시 특허유도산업 혁신발전 업무체계 개선
 ○ 도시 지식재산권 운영 생태계 구축

 지식재산권 품질제고

 ○ 도시 특허유도산업 혁신발전 업무체계 개선
 ○ 도시 지식재산권 운영 생태계 구축

 지식재산권 발전환경

 ○ 도시 지식재산권 창조 품질 향상체계 구축
○ 도시 지식재산권 혁신기업 육성체계 개선
○ 도시 산업클러스터 최상의 발전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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