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지급 기준으로 삼고 있는 배터리 인증 기준을 대폭 강화 

○ 중국 공업정보화부는 ‘전기차 배터리 기업 표준안’ 초안을 발표(11.22)했으며 한 달간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이를 확정·시행

    할 방침 

  ※ 전기차 배터리 생산업체에 관한 모범 기준 인증 제도는 중국 정부가 업체의 난립을 막겠다는 취지에서 ‘15.5월부터 시행 

 - 기준을 통과하지 못할 경우, 해당 업체가 생산한 배터리를 탑재한 중국 내 전기차 업체에는 중국 정부의 보조금 혜택 미제공  

 - 중국 공업정보화부 측은 모범기준 개정안이 배터리 기업의 기술 발전에 따라 생산능력을 개선할 필요성이 대두됐고 구조조정

    필요성 등이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 

 - 업계는 중국 정부가 전략적으로 전기차 시장과 산업을 육성하는 과정에서 국외 기업에 주도권을 넘겨주지 않으려는 목적으로

   중국 기업에게만 유리한 규제를 하는 것으로 풀이 

○ 중국 정부가 자국보호주의 정책을 추진 중인 만큼 최종 수정안에서 요건이 완화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 

 - 중국 정부가 신규 표준안을 통해 내놓은 8GWh 이상의 연간 생산능력은 증설 및 신규 투자가 없으면 단시간에 구비할 수 없는

    항목 

 - 이 안이 확정되면 중국 기업에게만 수혜가 돌아가고, 규모가 작은 중국 기업이나 외자 기업은 시장에서 발을 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  

< 중국의 전기차 배터리 인증 기준과 국가별 전기차 판매량 >

○ 한편 새 배터리 규범 인증기준에 대해 현지 업계에서도 일부 기업의 독점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 

 - 중국화학물리배터리업종협회가 개최한 ‘전기차 배터리 규범 인증 수정안(‘17년) 의견수렴 세미나’에서 연간 8GWh의 생산능력

   기준이 너무 높아 수정이 필요하다고 주장(11.29) 

  ※ BYD 궈슈엔가오커 리선(力神)전지 등 53개 중국 배터리업체를 포함해 70여 명의 기업 대표가 의견을 주고받았고, 중국화학

      물리배터리업종협회는 이날 나온 의견을 정리해 공업정보화부에 건의할 예정 

 - 최소 연간 8GWh의 생산능력이라는 진입문턱은 독점 국면을 야기할 수 있으며 이는 전기차 배터리 업종의 전체 발전과 신에너지

    자동차 산업의 육성에 불리하다고 강조 

 - 일부는 8GWh규모의 연간 생산능력을 갖추기 위해 투자를 한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기술 수준에 못 미치는 생산라인을 도태

    시키는 일이 생겨 거대한 자원 낭비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 

  ※ 상하이증권보 등 중국언론은 ‘17년에 최소 연간 8GWh 생산능력을 갖출 수 있는 곳은 BYD·닝더스다이(寧德時代)·궈슈엔가오커

      (国軒高科) 등 3개 업체 정도로 관측 

 - 이에 따라 공업정보화부가 지금의 40배로 키운 연간 8GWh의 생산능력 요건을 ‘17.1월까지의 공개의견 수렴과정 이후 완화할

   것인지 주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