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국 정부, 브렉시트發 불확실성을 상쇄하기 위한 노력 가속 

○ 브렉시트 확정 이후 영국에 본사를 둔 기업이 유럽연합(EU)의 다른 국가로 이전하려는 움직임이 감지되면서 법인세 인하의

    필요성이 대폭 증대 

 - 그 동안 런던은 아시아·미국을 연결하는 지리적 위치와 세계 최대 단일 시장인 EU와의 접근성, 강력한 법적규제, 영어구사가

   가능한 고급인재 등 이점을 앞세워 다국적 기업 유치가 활발 

 - 하지만 브렉시트 국민투표 결과 EU탈퇴가 결정(6.23)되면서 영국와 EU간 상품·서비스‧노동력 등의 자유로운 거래에도 제동이

   걸릴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 

○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는 영국산업연맹(CBI) 연례회의에 참석해 현재 20%인 기본 법인세율을 ‘20년 17%까지 하향 조정한다는

    계획을 공식 발표(11.21) 

 - 17%의 법인세율은 G20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이며 개발도상국인 터키·러시아·사우디아라비아와 동일하고 세계 최저 수준인

   아일랜드(12.5%)에 근접 

 - 총리는 G20 국가 중 가장 낮은 법인세를 유지하는 것이 영국의 목표라고 밝혔으며 이는 브렉시트로 인한 기업의 불안감과

   충격을 최소화해 이탈을 막기 위한 조치로 해석 

 - 또한 美차기 대통령으로 선출된 도널드트럼프가 파격적인 법인세 인하를 공약으로 제시하며 취임이후 공격적 감세정책을 펼칠

   것으로 관측되는 바, 이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정책으로 풀이 

  ※ 도널드 트럼프는 미국 법인세율을 현재 35% → 15%까지 낮추기로 약속 

< 글로벌 주요국 법인세 변화 및 향후 전망 > 

※ 자료 : WSJ, ‘16.11.21 / 매일경제 / 한국경제 

○ 더불어 메이총리는 근본적으로 혁신친화적 투자환경을 조성하고 안정적 성장을 이어가기 위해 다양한 지원 방안을 약속 

 - ▲‘20년까지 매년 20억 유로 규모의 연구개발 투자 ▲영국의 경제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산업육성 전략 수립 ▲ 중소기업대상

   연구개발 이니셔티브 개시 ▲기업지배구조 개혁 등 

□ 안정적 투자 환경 조성에 나선 영국 정부 정책에 글로벌 기업도 화답하는 분위기 

○ (페이스북) IT기업이 성장하기 가장 좋은 도시로 런던을 꼽으며 런던 신사옥 준공과 함께 500명에 달하는 신입 직원 채용 계획을

    발표(11.21) 

○ (구글) 영국의 인재·혁신·교육기관에 대한 열정을 높이 평가하며 런던 중심부에 10층 규모의 신사옥을 건설하고 신입직원

    3,000명을 선발할 계획 

○ (애플) 이미 지난 9월 런던 템스강 남쪽부근에 1,400명이 근무할 수 있는 사옥을 건설하기로 결정 

○ 이들 업계는 낮은 법인세뿐 아니라 실리콘밸리에 버금가는 런던의 고급인력과 이들이 영어를 사용하는 점 등을 강점으로

    꼽으며 이를 적극 활용할 방침을 시사 

□ 브렉시트 결정 이후 기업 이탈을 막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영국의 노력에 주목

○ 글로벌 주요국이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 경쟁적으로 인프라 조성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브렉시트 이후 불안감

    해소를 위해 영국도 법인세 인하를 공식 발표 

○ 법인세 인하는 기업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견인하는 효과적 지원책 중 하나로 최저 수준 법인세를 적용하는 아일랜드는 구글‧

    애플‧IBM‧MS 등 글로벌 IT기업 본사를 대거 유치하며 이를 입증 

○ 또한 법인세 인하를 공약으로 내세운 美 대통령 당선인 트럼프, 첨단기술 분야 기업에 혜택을 부여하는 중국‧아일랜드, 점진적

    인하를 단행하고 있는 일본 등 주변국의 변화를 예의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