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구조심의회 정보경제소위원회는 사물인터넷(IoT)·인공지능(AI)과 같은 최첨단 기술을 빠르게 확산시키기 위한

   전략적 회의를 ‘17.1월 개최할 방침 

○ IoT·AI의 규제대상과 목표, 도입 시기 등을 구체화하면서 이를 이용하는 기업·국민에게 준비·테스트 기간을 부여하며 점진적으로

    보급을 확대한다는 전략 

○ 본 회의에서는 자율주행자동차 도입 의무화, IoT를 활용한 보육기관에 인센티브 부여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서비스에 대한

    제도와 법안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계획 

 - (자율주행자동차)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방지에 역점을 두고 관련 장비와 기술 등을 의무화하는 방안 검토 

 - (보육) 유아의 건강상태와 다양한 돌봄서비스를 센서로 파악하는 방법 등을 법안으로 상정하여 보육시설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노동 부담을 경감 

□ 정부의 정책 추진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IoT·AI 서비스 개발과 도입도 활기

○ (공공 문서 작성) 경제산업성은 국회에서 답변서 등을 작성하는 행정업무에 인공지능을 활용하기로 결정하고 실증실험에 돌입

    (12.5) 

 - 지난 5년 간 국회 심의의사록을 인공지능에 학습시키는 작업을 거쳐 국회에서 질의가 이루어진 정책과제를 입력하면 관련

   내용을 정리하여 자료를 제시하는 프로세스 

 - 일본 정부는 ‘17.3월까지 실증실험을 전개한 후 인공지능이 작성하는 국회답변서의 실제 업무 적용여부를 검토하고 실용화

   시기를 결정할 방침 

○ (대출이자 심사) 미즈호은행은 소프트뱅크와 협력해 인공지능을 활용한 가계대출 서비스를 ‘17년 초부터 실시할 계획 

 - 두 회사는 각각 50%씩 출자해 ‘J스코어’를 설립. 은행계좌의 입출금 내역과 휴대폰 요금 지불상황, 경력 등 데이터를 바탕으로

   인공지능이 대출한도·금리를 결정하는 새로운 비즈니스를 전개할 예정 

 - 신용 점수가 높으면 대출한도가 올라가고 대출 금리는 낮아지는 구조이며 고객이 스스로 개인정보를 업데이트하여 신용도를

   조절할 수 있는 시스템 

○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 히타치는 편리하고 안전한 도시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IoT를 적용하는 사업을 구체화 

 - 공항·역 등의 혼잡완화, 지역 상권 지원, 교통상황 개선, 전력 안전, 주거지 보안강화를 위해 센서·카메라를 활용한 IoT서비스

   개발에 착수

  ※ 히타치는 IoT 기술역량을 가늠하는 센서·카메라·네트워크 등 전 방위적 기술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이 강점 

 - 일본뿐 아니라 글로벌 진출도 추진하여 ‘20년까지 연 1,000억 엔을 수주하겠다는 목표 상정 

< 일본의 IoT 시장전망 >

 

※ 자료 : 언론 보도 자료 / IDC, ‘16.12.  

○ (노동력 부족 해결) 기계 원격수리, 상점 모니터링, 음식점용 단말기 등에 IoT를 활용하여 심각한 인력부족을 해소하고 생산성

    향상 도모  

 - IoT 절삭 가공기를 활용한 3D프린터 개발사(이와마공업소), 음식점용 IoT 단말기(누도)를 도입해 서비스를 개선한 식당,

   스마트폰으로 점포 상황을 원격 체크하는 부동산중계업체(리베하우스) 등 

  ※ 일본 IoT시장은 제조·소매·공공기관·개인소비자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확산되며 ‘16년∼‘20년 간 17.3%의 CAGR을 기록할 전망

      (IDC) 

□ 최첨단 기술과 서비스 도입을 적극 독려하기 위해 법·제도 확립은 필수 인프라

○ 기술 발전은 삶의 질을 제고하고 새로운 성장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오용‧남용할 경우 인간의 존엄성 위배 등 부작용을

    초래하는 양면성 내재 

○ 이에 全사회‧국가에 긍정적 영향을 극대화하고 부정적 측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적절한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