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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주요 정보

주요동향

주요동향

제조업 현황 및 정책 제언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17-03-03
  • 등록일 2017-03-06
  • 권호 89

□ 미국 의회조사국은 미국 제조업현황과 세계 제조 선진국을 비교분석한 현황 보고서*를 발표(‘17.1.) 

 

  * U.S. Manufacturing in International Perspective 

 

‘10년 이후 중국은 미국을 제치고 세계 1위로 부상, ‘15년 미국제조업 부가가치액 2조 2,000억 달러(2,530조원)

    중국 3조 달러에 이어 세계 2위를 차지 

 

○ 미국이 세계 제조업 부가가치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80년 29%에서 ‘14년 17.1%로 저조하였으나, 최근 환율강세 영향으로

    18.6%로 다소 증가  

 

<제조업 부가가치액(10억 달러,‘15년)> 

 

<세계 제조업 부가가치액 비중> 

 

 - 일본, 독일의 부가가치액 감소는 신흥시장의 빠른 성장과 관련되어 있으며, 중국은 2000년대 초반 10% 미만에서 현재 25%로

   급속 성장 

 

○ GDP내 미국 제조업 비중은 12%를 차지, ‘08~’15년간 미국의 제조업 부가가치액은 2.3%

 

< GDP 대비 제조업 부가가치액 비중('15년)>

 

<제조업 부가가치액 변화추이(‘08~‘15)>

 

○ 첨단 제조업은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다는 점에서 최근 중시되고 있는 추세


 - '14년 제조 R&D 예산액은 중국에 이어 미국이 2위를 차지


 - 제조업 부가가치액 대비 R&D 비중을 보면, 2000년 초반 8%에서 최근 11%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일본, 한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보다 높은 수치를 유지


< 제조 R&D 예산액(10억달러, ‘14) >

 

<제조업 부가가치액 대비 R&D비중 (‘00~‘14)>

 

○ 미국은 제약, 전자, 항공제조 등 첨단 제조업에 대한 R&D 투자가 높은 반면, 다른 국가는 자동차, 기계 등 중간수준 기술

    (medium-tech) 투자에 집중


< 제조업 분야별 R&D 투자액, 2014년 >

국가

화학

제약

컴퓨터, 전자, 광학

자동차

기타 교통 부품

중국

9.3%

4.4

17.6

8.9

4.8

프랑스

6.1%

5.2

23.5

12.2

21.7

독일

7.3%

8.2

15.2

39.7

4.2

이탈리아

4.4

5.9

15.0

20.0

11.1

일본

6.4

12.7

24.6

29.1

0.8

한국

5.4

2.5

59.8

13.3

1.7

영국

4.7

5.1

12.9

25.9

20.4

미국

4.2

23.7

30.3

7.6

13.2

 

 

 

[참고] 제조업 개요
■ 정의 : 소재, 물질, 부품을 새로운 제품으로 변환하거나 건설 외 목적으로 부품을 조립하는 기업으로 구성된 산업
■ OECD에 따르면 제조업에서 창출되는 부가가치 중 약 1/3이 서비스 활동을 통해 창출
   ※ 제조업 부가가치 중 서비스 비중(‘11년): 자동차(41%), 식음료(40.8%), 기초금속(40.8%), 화학(33.9%), 조립금속제품

       (29.3%), 전기장비(27%), 전자 및 광학기기(18.9%), 전체 제조업 평균(34.4%)
■ 최근 들어 공장 없이 외부에 맡기는 위탁 제품생산 제조가 증가
■ 법안 : 미국산 우선구매법(Buy American Act), 존스법안(Jones Act), 무역구제제도
* 출처: 의회조사국 ‘What is Manufacturing? Why Does THE Definition Matter?’

□ 정보기술혁신재단(ITIF)은 트럼프 행정부의 제조업 재활성화전략 추진을 위한 10대 원칙*을 제시(‘17.1.) 

 

  * Ten Principles to Guide the Trump Administration’s Manufacturing Strategy 

 

  ※ 트럼프 대통령은 리쇼어링을 통해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 일자리를 확대하는 정책 추진으로 전통 경제학자와 워싱턴 정가의

      우려를 받고 있는 상황 

 

【제조업 현황】 

 

○ 현재 미국 제조업 현황을 보면, 제조업 종사자 감소, 제조업의 해외 유출, 제조업 적정 국내 유치 수준, 제조업 부활 가능성

    등이 이슈로 제기  

 

 - 미국 전체 고용자 수는 ‘00년에서 ‘16년 사이 10% 증가한 반면 제조업에 종사하는 고용자 수는 29% 감소 

 

  ※ 세계 무역 시장 내 미국 제품의 국제경쟁력 약화로 ‘00년 이후 제조업 일자리 중 절반이 사라짐 

 

○ 해외 유출된 제조업 전체를 다시 국내로 유턴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나, 경제기여도가 높은 고부가가치 산업을 선별적으로

    유지하는 접근이 필요 

 

【제조업 10대 원칙】 

 

○ 제조업 뿐 아니라 무역 부문도 초점  

 

○ 부가가치가 높고 가치 있는 산업 분야 집중 

 

○ 고용과 함께 무역 수지 적자도 관심 

 

○ 유치할 산업과 해외로 보낼 산업을 파악 

 

○ 미국기업의 해외 시장에 성공 시 국내 고용이 성장 

 

○ 특정 기업 활동을 강요하기보다는 정부가 유도하는 전략이 바람직 

 

○ 특정기업과의 일회성 협의보다는 저비용 기업 환경을 조성하는 데 집중 

 

기술을 통한 경쟁의 장 변화 

 

국방 산업 측면에서 제조기반 지원 

 

○ 미국 내 첨단 산업 유치로 낙후된 농촌 지역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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