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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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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 산업경쟁력 강화 실행계획(안) 발표 원문보기 1
- 국가 일본
- 생성기관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17-03-03
- 등록일 2017-03-06
- 권호 89
□ 미래투자회의*는 「일본재흥전략 2016」에 기재된 향후 3년간 실시되는 규제 중심의 내용을 명시한 「‘17년 산업
경쟁력 강화 실행계획(안)」 추진현황 및 실행계획을 발표(‘17.1.)
* 경제성장 전략 추진을 위한 사령탑 역할을 하는 일본경제재생본부(본부장: 총리)하에서 개최되는 회의
○ (추진성과) 일본산업진흥계획 관련 산업 생태계 촉진, 고용제도 개혁, 대학 개혁, 세계 최고수준 IT실현 등 일본재흥전략에
명시된 정책 성과 도출
○ (실행계획) 새로운 유망시장 창출, 이노베이션·벤처 창출 강화, 해외 성장시장 확보 관련 정책 항목 소개
【추진성과】
1. 일본산업진흥계획
정책 항목 | 핵심성과목표 | 추진 현황 |
산업 생태계 촉진 | 향후 3년(‘15년)까지 설비투자를 리먼쇼크 이전 수준(연간 약 70조엔)으로 회복 - ‘17년까지 고도인재 5,000명 목표 | - ‘16년 「벤처챌린지2020」을 채택하고, 정부관계기관 간 컨소시엄 설치 |
고용제도 개혁 인재강화 | 향후 5년간 실업기간이 6개월 이상인 구직자 ‘18년까지 20% 감소 | - 「특정고도전문업무·성과형 노동제도 마련」등을 포함한 노동기준법 일부 개정 심의 중 |
대학 개혁 및 과학기술혁신 | 민관합계 GDP대비 연구개발투자 비율 5년 이내(‘15년까지) 4% 달성 | - 국립대학 법인법의 일부를 개정하여 지정국립대학법인 제도 도입(3개 법인 지정, ‘17.4월 시행예정) 작성 |
세계 최고수준 IT사회 실현 | 향후 2년간(‘15년까지) 사이버 공격 대응 관련 국제협력 및 대화 상대국 수를 ‘13년 80개국에서 30% 증대 | - 사이버 보안기본법 및 정보처리 촉진 법률 개정, 사이버 보안인재육성종합강화방침 채택 |
지역활성화 | - 창업율 4.6%(‘12) → 5.2%(‘15) | - 금융중개기능의 벤치마킹 공표 |
【실행계획】
2. 새로운 유망시장 창출
구분 | 정책 항목 |
4차산업혁명 실현 | ▪ 무인자율주행을 포함한 고도 자율주행 실현을 위한 환경정비 |
최첨단 건강입국 | ▪ 로봇센서 등 기술을 활용하여 간병의 질 및 생산성 향상 |
서비스산업 활성화 | ▪ 서비스 산업의 생산성 향상을 견인하는 선도기업 창출 |
3. 이노베이션 벤처 창출력 및 해외시장 확보
구분 | 정책 항목 |
이노베이션 벤처 창출 | ▪ 조직 대 조직의 본격적 산학협력 |
다면적 접근에 따른 인재 육성 | ▪ loT,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을 선도하는 최고 수준의 정보인재 육성 |
해외성장시장 확보 | ▪ TPP 계기 중견·중소기업 해외 진출 지원 |
4. 해외성장시장 확보 및 개혁 2020 추진
구분 | 정책 항목 |
신흥시장 수출확대 | ▪ TPP 계기 중견·중소기업 해외 진출 지원 |
개혁·혁신 가속화 | ▪ 차세대 도시교통시스템 자율주행기술 활용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