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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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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바이오산업협회, 바이오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 제언 원문보기 1
- 국가 유럽연합(EU)
- 생성기관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14-03-27
- 등록일 2014-04-28
- 권호 21
□ 유럽바이오산업연합회 EuropaBio는 ‘Biotechnology Industry Manifesto (2014-2019)’를 통해 유럽 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향후 5년간 유럽의회와 집행위원회에서 해야 할 정책과제를 제안(2014.3.27)
○ 유럽의 바이오기업 운영 환경은 高에너지 비용, 예측 가능성이 낮고 과학에 근거하지 않은 규제, 투자 및 시장과의 연계 부족
등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 매력적이지 않다고 평가
○ 연구개발 단계, 평가․승인 단계, 시장접근 단계로 구분하여 정책과제를 제시
□ 연구개발 단계(Research and development phase)
○ EU 지원 R&D과제의 연구목적과 최종산출물의 명확한 정의
○ 연구결과의 영향을 최대화 할 수 있도록 참여 국가를 조정
○ 혁신적인 R&D 보상으로 경쟁력 있는 특허 시스템 개선 및 자료 독점권 부여
○ 바이오 중소기업의 자본 집약적 상용화를 지원하는 펀딩 체계 구축
○ 공공민간 협력사업, 기업 협력사업 등을 통한 중개연구, 개념증명시험 지원
□ 평가승인 단계(Assessment and approval phase)
○ 근거 없는 우려에 의한 혁신의 지연을 피하기 위해 EU 정책결정자들의 혁신원칙(Innovation Principle) 수용
○ 맞춤형 신약, 희귀의약품, 첨단치료의약품 등 혁신적인 바이오 제품에 적용할 수 있는 평가방법 및 체계 구축
○ GMO 등 농업바이오제품에 대한 승인 절차 등에 관한 입법계획의 존중
○ 농업바이오제품의 승인심사적체, 법적 불확실성을 제거를 위한 액션플랜 수립
○ 충분한 적용 기간을 가진 과학적인 평가지표와 불소급 원칙
□ 시장접근 단계(Market access phase)
○ 혁신적인 바이오 제품 및 공정에 대한 EU의 신속하고 공정한 접근 추진
○ 바이오 기술을 기반으로 한 치료법 R&D를 지원하기 위한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보상 시스템 마련
○ 바이오 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정조달사업 지원 정책 마련
○ 바이오기술, 바이오경제의 장점에 대한 사회구성원과 소통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