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베총리, 제 5회 미래투자회의 개최(2.16)…4차 산업혁명 추진정책 강조

○ 인공지능·빅데이터 등 첨단기술 진화와 트렌드에 순응해 효율적인 차세대 성장전략을 도모하고 구체적 대응책을 모색하는 미래

   투자회의에서 4가지 중점 이슈를 심도 있게 논의

  ※ 아베총리는 급변하는 산업·경제·사회에 능동적 대응을 위해 새로운 컨트롤타워인 ‘미래투자회의’를 창설(‘16.9.7)하고

     ‘16.9.12일 첫 회의 이후 지난 2.16일 제 5차 회의까지 진행

 -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 ① 빅데이터 활용 추진 사령탑 ② 규제개혁 ③ 인재육성 ④ 대학자원을 활용한 연구개발 지원 등을

   필수 과제로 강조 

< 제 5회 미래투자회의에서 논의한 4차 산업혁명 대응 핵심 과제 >

  ※　자료 : 경제산업성, 제 5회 미래투자회의(‘17.2.16) 

□ 또한 이동‧교통혁명의 잠재력에 주목해 자율주행자동차 로드맵을 재정비

○ 그 동안 일본 정부는 IT종합전략본부를 주축으로 자율주행자동차 전략(관민<官民> ITS구상·로드맵)을 매년 책정(최근 버전은

   ‘16.5월)

  ※ 세계 제일의 안전한 도로교통사회 구현을 목표로 자율주행자동차 개발과 상용화 정책 등을 포함

○ 이번 회의에서 아베총리는 ‘20년까지 완전 자율주행자동차(레벨3 이상) 상용화를 목표로 실증실험을 확대하고 규제·인프라

   정비를 강력히 촉구

 - ‘20년까지 운전자가 개입하지 않는 레벨3 이상의 자율주행자동차 보급을 확대하고 특히 일부 지역에서는 레벨4 단계 운행도

   추진

 - 이를 위해 ‘17.3월부터 오키나와에서 자율주행버스 실증실험을 시작하고 9월 경 관동지역(도쿄·이바라키·지바·가나가와 등)에서

   대규모 테스트 진행할 계획

 - 더불어 자율주행자동차 기술의 국제표준화, 안전기준 마련, 도로교통법 개정, 보험 등 명확한 책임 소재 문제를 검토해 나갈

   예정

  ※ IT종합전략본부를 중심으로 관련 정부부처가 함께 범정부차원에서 검토

 - 논의한 계획과 검토 내용은 차기 버전의 ‘관민 ITS 구상·로드맵 2017(하반기 경)’에 체계적으로 정리할 방침

□ 4차 산업혁명은 ‘더 이상 미래가 아닌 현실’이라는 점을 직시하고 총체적 준비 강화

○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해 컨트롤 역할을 담당하는 회의체를 새롭게 구성하며 차세대 산업을 위한 인프라 조성 등 시의적절한

   정비에 나선 일본의 행보 주목

○ 우리나라도 차세대 성장동력에 대한 지속적인 정책 업그레이드를 통해 시장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선도할 수 있는

   범국가적 노력 경주

 - 미래 유망기술과 시장 가치를 인지하고 다양한 혁신 제품, 서비스 출현에 대비해 인프라 정비, 규제개선 등 총체적 대응책을

   모색

 - 4차 산업혁명 전략위원회 출범 구상안(2.17), 신산업 규제혁신 방안 마련(2.16) 등 구체적 계획을 발표하며 준비에 착수한 만큼,

   원활한 이행과 효과적 성과를 위한 유연한 사회 분위기 조성과 혁신을 지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