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상화폐 ‘비트코인’, 중국에 소개된 이후 거래가 급증하며 세계 시장을 주도

○ 중앙은행 없이 ‘디지털 채굴’을 통해 새로이 발행되는 온라인 가상화폐 ‘비트코인’이 최근 1BTC(비트코인의 단위)당 1,000

   달러를 상회하며 투자 자산으로서의 가치 재조명

 - ‘12년 가치 폭등으로 새로운 투자 자산으로 급격히 부상하였으나 이후 ‘14년 말까지 지속 하락 추이를 보이다 지난해부터 다시

    가치 급등 

< 비트코인 가격 추이 >

  ※　자료 : 뉴시스 재인용 / Bitcoin

○ 특히 시장점유율 90%에 육박하는 중국에서는 최근 위안화 약세를 배경으로 비트코인이 위안화 가치 하락을 대비할 수 있는

   수단으로 각광을 받으며 가격 상승을 견인

 - 비트코인 거래의 86%가 중국에서 발생(‘17.2, Bitcoin Chart)하고 있어 비트코인 거래, 비트코인 가격 등을 중국이 좌우하는

   형국

 - 골드만삭스는 달러 강세와 자본 유출로 위안화 가치가 하락하는 등 최근 중국 경제에 대한 위기감이 늘어난 점도

   비트코인·위안화 환전의 원인 중 하나로 분석

 - 중국에서는 비트코인을 통화가 아닌 ‘상품’으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비트코인을 거래하거나 소유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는 추세

○ 비트코인 가격을 상승시키는 외적 요인으로 중국의 경제 상황 외에 인도의 화폐 개혁, 베네수엘라의 하이퍼인플레이션, 일본의

   비트코인 제도화 등이 거론

 - 중국·인도·베네수엘라는 공통적으로 불안한 경제 상황이 비트코인 수요를 확대하는 경우로, 과거에도 그리스의 경제 위기

   상황에서 비트코인 수요와 가격이 상승

 - 개별 국가의 경제가 위기에 직면할 경우 비트코인이 대체 투자나 통화로서 주목받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
   

□ 중국 당국은 비트코인을 자본유출의 경로로 주목하며 단속을 강화

○ 시장이 확대되는 반면 가격 변동성은 매우 크기 때문에 중국 금융시스템 안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중국 당국의 경계심은

   확대

 - 최근 비트코인의 상승세는 중국의 외환보유액 감소 및 위안화 가치 하락과 맞물려 있는 것으로 분석

○ 이에 중국은 비트코인 거래를 통해 부정한 돈을 세탁하거나 외국으로 자본을 빼돌리는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을 우려해 단속

   강화

 - ‘17.1월 인민은행(PBOC)은 3대 비트코인 거래소에서 부적절한 관행이 있다고 비트코인 거래 당 수수료 0.2% 부과, 거래소

    모니터링 강화 등의 조치 시행

 - 이어 ‘중국 비트코인’ 등 베이징에 있는 9곳의 비트코인 거래소 관계자를 소집해 외국환 관리, 돈세탁, 결제 관련법을 위반할

   경우 강력한 제재를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2.8)

 - 이는 ‘17.1월 대형 거래소에 대한 단속에 나선 데 이어 중소규모 거래소까지 규제를 확대하려는 것으로 풀이

□ 중국 시장을 반면교사로 초기 도입에 신중히 접근해야

 
○ 비트코인을 통한 돈세탁 및 환전 거래를 일일이 확인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만큼 인민은행은 지속적으로 거래소 압박에

   나설 것으로 예상

 - 이에 따라 비트코인 수수료 수취 및 거래소 모니터링 강화로 인해 당분간 비트코인 거래량도 감소할 전망

 - 반면 업계는 위안화 절하 압력이 지속되는 이상 비트코인을 통한 외화유출 가능성은 여전히 크다는 입장

○ 한편 우리나라도 ‘16.11월부터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비트코인 관련 규정을 마련하는 등 가상화폐를 제도화하기 위한 논의

   진행 중

 - 아직 도입 초기 단계에 있는바 거래의 투명성 확보 등 가상화폐 도입으로 나타날 수 있는 역기능 최소화를 위한 충분한 논의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