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 대신 일하는 로봇, '로봇세' 찬반 논쟁 확산 원문보기 1

• 국가 기타 , 한국
• 생성기관 중앙일보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17-03-17
• 등록일 2017-03-20
• 권호 90

□ 로봇이 ‘미래 新성장 동력’으로 자리 잡으면서 시장도 지속적으로 성장할 전망

○ ‘20년 세계 로봇 시장 규모는 1,880억 달러(약 221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16년 로봇 시장 규모(915억 달러) 대비 

    2배로 증가한 수치(IDC, 1.10)

  ※ 로봇 시장은 로봇 제조와 로봇 서비스·데이터 등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포괄

 - ‘16년 로봇 조립과 가공 등 로봇 제조 산업이 로봇 시장 규모의 2/3 이상을 차지했으며 ‘20년도에는 로봇 제조 산업에 1억 1,000

    만 달러(약 1,290억 원)에 달하는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관측 

 - 기술 발전과 넓어진 적용 영역 그리고 산업계에서 로봇 기술을 채택하는 기업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성장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

 

□ 기술 발전에 따라 로봇이 인간의 일자리를 대체하면서 ‘로봇세’ 논란도 본격화 

○ 장비 자동화와 로봇의 활용 증가는 높은 생산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한편 기존의 일자리는 감소시킬 수 있다는 우려 

   속에서 ‘로봇세’가 제기

  ※ ‘15년 맥킨지 보고서는 지금의 기술로도 당장 45%의 인간 일자리를 로봇이 담당할 수 있다고 분석

 

○ (찬성) 로봇을 활용한 생산성 향상으로 인한 수익이나, 보다 직접적인 로봇세로 재원을 마련해 로봇에 일자리를 빼앗긴 사람의 

   재교육 및 재배치 지원에 활용

○ 로봇은 뛰어난 효율성으로 생산은 하지만, 사람과 달리 소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로봇이 노동자를 대체하는 현재의 추세가 

   계속되면 자본주의가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의견

 - 이에 로봇 소유주나 제조사가 지불하는 로봇세는 근로자를 재교육하는데 활용해 생산직, 운전기사 등 자동화로 일자리를 잃는

   사람이 보건서비스, 교육 등 타 분야로 전직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 

○ 최근 MS 창업자 빌 게이츠 또한 로봇을 사용하는 회사에 인간과 같은 수준의 세금인 ‘로봇세’를 부과해야한다며 찬성론에 가세 

 - 미국 온라인매체 쿼츠와의 인터뷰에서 생산자동화로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를 훈련시키기 위한 비용을 대기 위해 로봇세를 신설

   해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2.17)

 - 급격하게 진행되는 생산자동화가 발생시킬 실직사태의 속도를 늦추고 실직자를 지원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

   하다고 주장

○ ‘17.4월 대선을 앞둔 프랑스에서는 집권 사회당의 브누아 아몽 대선 후보가 ‘보편적 기본소득’ 실시를 주장하며 로봇세를 

    공약사업 중 하나로 채택 

○ (반대) 세금을 지불해야하는 로봇의 범위가 불분명하며, 결과적으로 로봇산업발전과 혁신을 가로막아 경쟁력과 고용에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

○ 유럽의회는 자율주행 자동차를 포함한 로봇의 개발 및 확산에 대한 윤리적인 문제와 법적인 책임에 대한 문제는 입법화해야 

   하지만, 노동자의 재훈련과 기본소득 보장을 위한 로봇세 도입에는 반대한다고 결의(2.16)

 - 한편 유럽의회는 지난 1.12일 결의안을 채택해 로봇에 ‘전자 인간(electronic personhood)’이라는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로봇의

   지위, 개발, 활용에 대한 기술적·윤리적 가이드라인을 제시 

< 글로벌 및 주요국 로봇 사용 현황 >



(가) 글로벌 로봇 사용 현황

(나) 주요국별 로봇 사용 현황

  ※ 자료 : 중앙일보
 

□ 기술 진화에 따른 사회적 변화에 대한 선제적, 능동적 고민과 대응 준비 강화 

○ 최근 급격히 발전하고 있는 인공지능과 로봇의 융합이 확산되면서 바야흐로 로봇의 인간 일자리 대체 확산에 대한 우려가 점차

   확산 

○ 국내의 경우도 인공지능(AI)과 로봇 기술의 발달로 ‘25년이 되면 취업자의 61.3%가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고 분석 

   (한국고용정보원)

 - 현재 국내 전체 취업자의 12.5%는 이미 AI·로봇으로 대체 가능한 업무에 종사 중이며, ‘20년 41.3%, ‘25년엔 70.6%까지 올라갈 

   것으로 예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