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럽연합(EU)은 ‘Horizon2020’*을 통해 연구와 혁신을 위한 다양한 공공-민간협력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많은

   예산을 투자 중

   * 1984년 시작된 EU의 대표적 연구사업인 프레임워크 프로그램을 연구와 시장의 연계 강화 의미를 담아 8차부터 프로그램

      (2014~2020)부터 명칭 변경

 ○ 연구·혁신은 고용창출, 지속 가능성 확대 등 EU 국가들의 글로벌 경쟁력을 향상시키면서 궁극적으로 유럽 지역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

 ○ Horizon2020에서는 많은 사회적 도전과 산업계 리더십 측면의 연구 및 혁신을 위하여 공공-민간 파트너십을 활용

□ 유럽집행위원회(EC)는 연구 및 혁신활동 장려를 위하여 민간재원 93.5억 유로(약 13.2조원)을 포함하여 향후 7년

   간(2014-2020) 총 222억 유로(약 31.5조원)를 투자할 예정

 ○ 공공-민간 협력프로그램으로 경제‧사회 및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프로그램인 Joint Technology Initiatives(JTIs)에 172억

     유로의 투자를 추진

   - (클린스카이2, CS2) CO2배출의 획기적 감소 등, 청정하고 조용한 항공기 개발
   - (혁신적 의약품2, IMI2) 차세대 백신, 항생제 등 의약품 및 치료제 개발
   - (수소연료전지2, FCH2) 운송·산업·에너지개발 분야의 청정하고 효율적인 기술사용 확대
   - (바이오산업, BBI) 재생 가능한 천연자원 및 친환경적인 일용품 사용을 위한 혁신적 기술 개발
   - (전자부품 및 시스템, ECSEL) 유럽 내 전자산업분야 제조역량 강화
   - (철도, Shift2Rail) 철도를 통한 보다 많은 승객 및 화물의 운송

 ○ EU회원국이 참여하는 협력 프로그램(34.6억 유로)

   - (유럽-개도국 간 임상실험 파트너십, EDCTPs) 빈곤관련 질병의 사회적·경제적 부담 감소
   - (연구·혁신을 위한 유럽 계측 프로그램, EMPIR) 새로운 계측기술 제공
   - (유로스타 2) 혁신적 중소기업들을 지원함으로써, 성장과 고용을 촉진
   - (요양시설에 대한 R&D 프로그램) 건강관리제도의 지속성 제고, 노년층 삶의 질을 향상

 ○ 유럽항공교통관제시스템의 단일화 등의 구축을 위한 SESAR^* 프로그램(약 16억 유로) 
   * Single European Sky Air Traffic Management System

□ 시사점  

 ○ EU Horizon2020을 통한 공공-민간 협력은 공동투자분야를 선정하고, 중장기적 계획에 따라 투자한다는 점에서 차별화

   - 단순히 민간의 수요를 간접적으로 반영하는 수준에서 벗어나 공동투자 분야에 대한 계획을 기획·시행함으로써 실행력을 제고

   - 전략분야에 대한 공공투자를 통해 위험(Risk)을 낮춤으로써, 민간투자를 촉진하고 투자의 결과가 바로 산업으로 전환될 수

     있는 구조를 마련

   - 전체 투자계획의 77%를 차지하는 JTIs프로그램에서는 민간매칭금액이 약 20%가 더 많은 민간주도 프로그램의 형태로 추진

 ○ EU Horizon2020의 관점은 EU역내 공공-민간 가용 투자 자원의 효율적 사용을 위한 방안수립으로서 협력투자를 해법으로 인식

   - 한정된 투자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미래전략분야에 대한 전략적인 투자를 집중
   - 실제 경제적 성과 창출의 주체인 산업계를 단순한 ‘정책수혜대상’이 아닌 ‘투자 파트너’로 인식
   - 하위 사업내용에는 대기업에 집중될 수 있는 투자참여를 완화시키기 위해 중소기업의 참여방안도 마련

 ○ 우리나라는 경제성장 및 고용확대, 신성장동력 창출 등을 목표로 ’창조경제‘ 달성을 위한 다양한 계획^*을 수립·실행 중

   * 기술혁신형 창업․중소기업의 성장촉진을 위한 ’민간R&D투자 활성화 방안(안)‘(’13.10), 제6차 산업기술혁신계획('14~'18)(안)

      (‘13.12) 등

   - 민간주체의 중요성은 인식․반영되고 있으나 정부주도 투자 및 공급관점의 민간 지원내용이 주된 내용

• 미래성장동력 분야 선정 및 투자계획 수립에 대한 민간의 역할을 ‘파트너’로 인식하여 참여기회 및 범위의 확대 검토가 필요
• 정책범위 역시 민간투자를 촉진하고, 환경을 조성하는 수준에서 벗어나 공동 투자생태계 조성 및 산업육성체계 마련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