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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농간 인터넷 격차해소에 20억 달러 투자 원문보기 1

□ 미국 내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농촌과 도시 간 양극화가 지속

○ FCC의 ‘2016 Broadband Progress Report(‘16.1.29)’에 따르면, 전체 국민의 10%(3,400만 명)는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가 불가한

가운데, 농촌 지역에서의 서비스 가용성은 도시에 비해 크게 뒤떨어져 있는 것으로 조사

- 농촌 거주민의 39%(2,300만 명)가 접근 불가한 반면 도시 거주민은 4%에 불과

○ 양극화가 점차 뚜렷해지고 있는바, 규칙을 제정해 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미국 정부는 서비스가

합리적이고 적재적소에 배치될 수 있도록 주력

- 대도시 지역에서는 초고속 인터넷 접속이 일반적인 것이지만, 시골 지역 미국인의 39%는 인터넷에 적절히 연결되지 못한다고

언급하면서 미국 내의 디지털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

< 고급 통신 서비스에 접근할 수 없는 미국인 >

※ 자료 : FCC

□ 보다 명확한 해소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FCC는 20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계획

○ FCC는 ‘11년부터 ‘커넥트아메리카펀드(Connect America Fund)의 지원을 받아 인터넷 보급 비용이 많이 드는 농촌 지역까지

인터넷 연결을 확장하기 위해 노력

○ 최근에는 미국의 농촌 지역에 대해 광대역 인터넷 보급을 장려하는 프로그램에 20억 달러를 투입하는 계획을 승인(2.23)

※ 지원하는 20억 달러는 광대역 인터넷 연결을 위한 펀드인 ‘커넥트 아메리카 펀드’의 일부

- 인터넷 제공업체는 20개 주 지역 중 광대역 인터넷과 음성서비스가 지원되지 않는 곳에 서비스를 확장하는 이번 계획에 대해

‘역경매’ 방식으로 입찰 경쟁할 예정

※ ‘15년에도 시골 지역에 인터넷을 보급하기 위해 인터넷 제공업체에 90억 달러를 지원

○ 한편 최근 OECD는 회원국과 가입 신청국 등 36개국을 대상으로 ‘16.2분기 초고속인터넷 보급률 조사 결과를 발표(2.2)

※ OECD 조사에는 기가인터넷 뿐 아니라 DSL, 케이블 방식 등이 모두 초고속인터넷에 포함

※ (유선) 전송 속도가 256kbps 이상인 디지털가입자회선(DSL), 케이블모뎀, 광케이블 등 유선 초고속인터넷 회선 수

※ (무선) 모바일 초고속인터넷 보급률. 데이터·음성 결합 서비스(인당 0.957 회선)와 데이터 전용 서비스(인당 0.508 회선)를

합한 결과

- 미국은 유선에서 15위, 무선에서 5위를 기록. 특히 유선서비스에서 타 주요국(영국 7위, 독일 8위, 캐나다 11위) 대비 하위권에

그친 것으로 조사

< OECD의 ‘초고속인터넷 통계 업데이트’ >

※ 자료 : OEC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