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1-B 비자는 미국 내 미국 기업에 외국인이 취업할 때 발급되는 취업 비자의 일종

○ 기술·공학·의학 등에 특화된 해외 고급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으로, 전문기술을 가진 외국인이 미국에서 단기 체류하며

    기업에 근무하는 것을 허용하는 근거

 - 발급 과정에는 일반적으로 2~6개월이 걸리며 급행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1,225달러(약 142만 원)의 수수료를 내면 15일 이내에

   비자 처리 결과를 확인 가능

 - 체류 허가 기간은 최초 3년에서 최대 6년까지 연장 가능하며, 매년 8만 5,000개가 발급

□ 트럼프 대통령, 2차 반이민 행정명령의 타깃으로 단기취업비자인 H1-B 비자를 검토

  ※ 트럼프 대통령의 1차 반이민 정책인 이슬람권 7개국 출신자의 잠정적 미국 입국금지 행정명령은 법원의 거부로 사실상 무산

○ 트럼프 행정부는 4.3일부터 최장 6개월 동안 H-1B 비자의 급행서비스를 잠정적으로 중단. 향후 H-1B 비자 처리는 통상

    2~3개월에서 길게는 6개월 가까이 소요될 예정

 - 직원의 근무 시작일보다 6개월 앞서 기업이 신청해야 하는 비자의 특성상 급행 서비스 중단은 곧 외국인 채용 및 고용유지

    전략이 최장 오는 9월까지 불투명해진다는 것을 의미

 - ‘16년에 미 국무부의 연간 발급목표(8만 5,000건)를 훌쩍 웃도는 17만 2,748건이나 발급됐을 정도로 수요가 많아 트럼프

    행정부의 이번 조치가 기업의 인력 운용에 영향을 미칠 전망

○ 또한 최근 미국의 노동자를 우선시하는 법안에 H1-B비자를 통한 해외 인력 고용의 경우 최저임금을 현재 6만 달러에서 13만

    달러로 2배 이상 높이는 제안이 포함돼 우려가 고조

 - 그동안 외국계 IT 인력을 대거 고용해온 실리콘밸리 기업은 ‘반이민 행정명령’으로 직원의 안위가 불투명해진데다 H1-B 발급도

   까다로워지면 글로벌 고용시장 경쟁력에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

< H1-B 비자 발급 추이 및 국가별 취득 현황 >
 

  ※ 자료: 서울경제, 미국 국무부 인용

□ H1-B 비자를 독식해온 인도는 트럼프 행정부의 비자 정책을 민감하게 주시

○ 미국 이민당국이 이번에 H-1B비자 간편 서비스를 잠정 중단하면 H-1B 비자 발급을 가장 많이 받는 인도는 타격이 불가피

- 인도는 글로벌 아웃소싱 시장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IT 아웃소싱 산업의 중심지로, 이 산업이 유지되는 바탕은 H-1B

   비자로 풀이

 
- ‘16년 IT 아웃소싱 부문은 인도 국내총생산(GDP)의 10%인 1,430억 달러를 차지했고, 이중 해외에서 벌어들인 돈이 ‘16년 한 해

   10억 800만 달러에 도달

  ※ 도이체방크․IBM․MS 등 글로벌 기업이 인도의 IT 회사에게 외주를 주고 있고, Nasscom(인도 SW협회)에 따르면 인도 내 업계

      종사자 370만여 명 중 약 300만 명이 해외 고객을 위한 서비스에 종사

 - 미국에서 취업비자 취득이 어려워지면 고급인재가 유럽과 아시아 IT 회사로 향하면서 이스라엘․ 일본·중국 등이 배터리 기술

   분야에서 주도권을 장악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삼성·소니 등 아시아 기업이 증강현실(AR) 기술을 앞당기는 데에 유리해질

   것이라고 전망 (블룸버그)

○ H1-B 비자의 발급건수 제한 및 국가별 쿼터 적용 등 미 국무부의 구상이 발표된 후 나렌드라 모디 총리까지 나서 ‘반인도’ 비자

    정책을 막기 위해 총력전

 - ‘17.2월 뉴델리를 방문한 미국 하원의원 26명을 따로 만난 모디 총리는 “인도 IT 인력이 미국 경제에 많이 기여해왔다”고 강조

    하며 현행 비자 체제를 방어

 - 인도 IT 업계를 대표하는 Nasscom 역시 미국 정계에서 목소리를 크게 내기 위해 ’16년 44만 달러를 이민과 비자 관련 로비

   자금으로 쓰는 등 전방위로 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