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정부, 드론 기술의 국제표준화 주도를 위한 행보 시동

○ 경제산업성은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산업기술종합연구소와 협력해 드론 충돌방지 기술과 자동 관제시스템 개발을 추진하기로 결정

 - 많은 드론 실증테스트가 진행되고 있지만 제어기술 부문은 상대적으로 발전이 늦어 바람‧장애물 등으로 인한 추락 사례가

   끊임없이 발생

 - 이에 미국‧중국 등이 선도하고 있는 세계 드론 시장의 국제표준기술을 확보해 자국 기업의 시장 진입을 가속화하며 주도권

   경쟁에서 밀리지 않겠다는 취지

 - JAXA는 드론끼리 충돌하지 않도록 서로 위치를 자동으로 파악하는 관제 시스템 개발을, 산업기술종합연구소는 위성위치확인

    시스템(GPS)과 비행 고도를 감지하는 센서 상용화를 담당할 계획

 - 두 기술 모두 일본이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한 분야로 ‘25년 국제 표준화기구(ISO) 승인을 목표로 상정

 - 향후 자율비행기술과 비행데이터 분석 등에서도 해외 선도 업체와 공동 기술개발을 추진해 국제표준에 반영할 방침 

< 일본 드론 기술개발 계획 및 규제개정 현황 >

  ※ 자료 : 일본경제신문, ‘17.2.26 / ‘16.1.5 / ‘15.12.15 

○ 그 동안 드론 원년을 위한 규제완화, 새로운 법안 개정 등 환경정비에 집중해 온 일본 정부가 기술개발까지 본격화하면서 드론

    선도국으로 도약할 수 있을지 이목 집중

 - 새로운 주파수 대역을 드론 전용으로 할당하는 동시에 전파 출력 규제를 완화해 고정밀 영상 전송과 장거리 비행이 가능한

    인프라 조성을 시작(총무성, ‘16.1.)

 - 국가전략특구로 지정(’15년 말)한 치바시에서 드론 배송서비스를 중점 테스트하고 있으며 건설현장에서도 드론 활용을 의무화

    하는 법안을 수용(‘16.9.)하고 세부 계획을 검토

○ 한편 미국‧중국도 자국 기술을 국제표준으로 제정하기 위한 준비를 강화하면서 미‧중‧일 간 드론 국제표준기술 경쟁은 치열하게

    전개될 전망

 - (미국) 항공우주국(NASA)은 드론 관제시스템, 충돌방지 시스템에 필요한 기술 기준을 책정하는 프로젝트를 ’17년 시작할 계획

 - (중국) 상업용 드론 시장의 70%를 장악하고 있는 DJI 등 선도 업체의 저력을 바탕으로 선전드론산업연맹은 ‘15년 선전시에

    적용한 드론 관련 7개 표준을 국제표준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

□ 4차 산업혁명의 동력 중 하나인 ‘드론’은 고성장세를 이어갈 전망

○ 드론은 초기 군사‧정찰 등에서 통신‧물류‧농업‧엔터테인먼트와 같은 다양한 산업으로 활용가치가 확대되며 빠른 성장을 구가

 - 하늘을 나는 소형 무인기에 불과했던 드론이 통신‧센서‧인공지능 등 첨단 IT기술과 결합하면서 새로운 비즈니스와 서비스를

   창출하는 차세대 성장 엔진으로 자리매김

 - Gartner에 따르면 세계 드론 시장(개인용+상업용)은 ‘15년 약 33억 달러에서 ‘20년 110억 달러를 넘어서며 동 기간 27.6%의

    CAGR을 기록할 전망

□ 미래 성장동력 분야의 경쟁우위 창출을 위한 선도적 정책과 능동적 대응은 필수

○ 다양한 첨단기술이 드론과 접목해 산업 전반에 새로운 기회와 긍정적 영향을 미치면서 드론을 활용해 역량을 강화하려는

    글로벌 국가의 움직임 활발

○ 특히 드론 규제정비를 신속히 추진하면서 최근 기술 표준화까지 주도하기 위한 전략을 구체화한 일본의 행보 주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