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과학진흥협회(AAAS)는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에 제출한 2018 회계연도 예산제안서 중 과학기술관련 기관 예산^*

   소개(‘17.3.)

  * First Trump Budget Proposes Massive Cuts to Several Science Agencies

  ※ 본 예산제안서는 부처별 재량예산으로 완성본(의무, 세입·세출 계획)은 5월 초 추가 발표

○ 15개 부처 중 국방부, 국토안전부, 보훈부 3개 부처 예산을 늘린 반면, 나머지 12개 부처는 크게 삭감, 80여개

   프로그램 폐기

 
 - 전체 예산 1조 650억 달러(국방예산 6,030억 달러, 비 국방예산 4,620억 달러)

 - 국방(10%↑),안보(7%↑)를 제외한 전 부처 예산 삭감 : 환경청(-31%), 농무부(-21%), 노동부(-21%), 국무부(-19%), 상무부

   (-16%), 에너지부(-5%) 

< 2018 부처별 회계연도 예산 증감율 (%) >

○ 과학기술 관련 연방기관 및 주요 프로그램 중 특히 에너지부(DOE)와 국립보건원(NIH) 예산이 대폭 삭감

 - 에너지·제조 및 기후변화 관련 연구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 예산 삭감 요청

① 보건복지부(HHS) : 777억 달러(‘17년), 651억 달러(‘18년)

 - 국립보건원(NIH) 예산 58억 달러 삭감(NIH 전체 예산의 18%)

 - 포가티 국제센터 폐지, 보건의료연구소(AHRQ) 합병

② 에너지부(DOE) : 297억 달러(‘17년), 280억 달러(‘18년)

 - 첨단에너지연구프로젝트(ARPA-E) 예산 전액 삭감(연간 3억 달러), 첨단기술 자동차 제조대출 프로그램 폐기

 - 국가핵안보국(NNSA)의 경우, 국방예산을 제외하고 큰 폭의 예산 삭감

③ 항공우주국(NASA) : 192억 달러(‘17년) 191억 달러(‘18년)

 - 민간우주개발을 위한 민간 파트너십, 로봇 태양계 탐사, 유인 우주탐사 강화

 - 교육기관 폐지로 예산 0.8% 삭감

④ 농무부(USDA) : 226억 달러(‘17년), 179억 달러(‘18년)

 - 농업·식량관련 경쟁적 연구 프로그램 등은 3.5억 달러 유지

 - 중복사업, 특정 지역에 한정된 상하수도 정비 사업 등은 폐지· 예산 삭감

⑤ 상무부(DOC) : 92억 달러(‘17년), 78억 달러(‘18년)

 - ‘16년 대비 10% 증가한 15억 달러 예산이 새롭게 추가될 예정

 - 국립표준연구소(NIST)가 관리하는 제조확대 파트너십(MEP)이 폐지되고, 해양대기청(NOAA)은 2억 5,000만 달러에

   달하는 예산 삭감

⑥ 환경보호청(EPA) : 82억 달러(‘17년), 57억 달러(‘18년)

 - 그린파워플랜 및 국제기후변화 대책프로그램 등 1억 달러 삭감

 - 연구개발실 활동을 주요 환경정책결정 지원에 한정시켜 2.3억 달러 삭감 

< 2016 회계연도 대비 2018 과학기술 기관 및 프로그램 예산 증감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