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동향 : S&T GPS

의회에서 논의될 과학기술 이슈 소개 원문보기 1

□ 의회조사국은 제 115대 미국 의회 개원 관련 논의될 전반적인 과학·기술 이슈를 소개^*(‘17.3.)

* Science and Technology Issues in the 115th Congress

○ 의회활동은 NIH와 국방부에서 수행하는 R&D 예산을 결정하고, 세제, 무역, 규제를 결정하는 등 과학기술 발전에 미치는

영향력이 큼

○ 본 보고서는 향후 제 115대 의회에서 논의될 과학기술 9대 분야별로 구분하여 이슈를 소개

- 핵심 과학기술정책, 농업, 바이오의료 R&D, 국방, 에너지, 환경·천연자원, 국토안보, 정보기술, 물리학·소재과학, 우주

① 핵심 과학기술정책

- 과학기술정책 연방기관, 연방 R&D 예산, 미국경쟁력 강화법안 연장, 연방지원 대학연구 규제, 연방연구소 대학연구 규제,STEM

교육, 기술혁신 세금인센티브 등

< 핵심 과학기술 정책 이슈 >

구분	주제	내용
1	과학기술 정책 연방기관	◾ 의회 및 의회 내 소위원회, 대통령, 연방기관, 연방법원 등 다양한 기관이 권한과 역할이 분산
2	연방 R&D 예산	◾ ‘09년~‘16년 회계연도까지 연방정부 R&D 예산이 감소된 점에 대한 우려
3	미국 경쟁력 강화법안 연장	◾ STEM 인력양성 및 연방정부 개입여부, R&D 세금 공제제도 적용여부 등에 대한 논의 필요
4	연방지원 대학연구 규제	◾ 예산지원의 투명성 및 효율성 강화, 대학의 행정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법제 간소화 추진
5	연방연구소 기술 이전	◾ 파트너십, 협력연구, 라이센싱 등을 통한 기술이전 촉진
6	미국 이공계 인력 적정성	◾ 전문가 간 이공계 부족에 대한 서로 다른 진단으로 대응 법제 마련에 있어 논란이 예상
7	과학, 기술, 공학, 수학(STEM) 교육	◾ STEM 교육이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대상자 선정 등에 대한 정책 개발 논의
8	기술 혁신에 대한 세금 인센티브	◾ 지식재산권을 통해 창출된 소득에 세금부담을 덜어주는 특허박스 등 창업과 혁신을 촉진 하는 세금 인센티브 필요

② 농업

- 농업 바이오기술 : 유전자조작 식품 표시제, 유전자조작 동식물 환경노출 등에 대한 쟁점 사안, 축산 동물에 대한 항생제 사용

③ 바이오의료 R&D

- 국립보건원과 식품의약청의 21세기 치료법, 규제기관의 검사실 자체개발 검사 규제, 정밀의료 계획 지속 여부, 첨단유전자조작

(CRISPR) 관련 규제 방안 수요 대책, 실험실 미생물 병원균 관리 문제 대응

④ 국방

- 국방부는 매년 60억 달러 이상을 연구, 개발, 시험 및 평가 활동에 지출

⑤ 에너지

- 원자력 연료 재처리, 첨단 원자력 에너지 기술, 바이오연료, 해안 에너지 발전기술, 국제핵융합실험로(ITER) 비용 분담의

적정성

⑥ 환경 및 천연자원

- 기후변화 관련 원인과 대책, 탄소 포집 및 처리, 수자원 관련 과학기술 및 사회기반시설 연구, 저에너지 담수화 제조 연구

이니셔티브 지원여부

⑦ 국토안보

- 국토안보부 내 R&D 법률 제정, 화학적, 생물학적, 방사성, 핵 테러에 대한 의료적 방호 예산 지원 방안

⑧ 정보기술

- 사이버 안보 관련 법제 발의, 인터넷 보급 확대 및 망 중립성, 사물 인터넷 관련 보안성 및 기술표준, 암호화 및 법 집행, IT R&D

프로그램

⑨ 물리학 및 소재과학

- 국립과학재단, 나노기술 및 국가나노기술이니셔티브 예산 배분

⑩ 우주

- 항공우주국(NASA) 기후변화 관련 지구 탐사활동 연구, 상업적 우주 여행, 지구 관측 인공위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