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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 혁신 자금 확보 방식 발표 원문보기 1

□ 내각부는 대학, 국책연구기관의 다양한 자금 획득에 관한 구체적 방안 보고서를 발표(‘17.3.)

○ 국가 및 대학, 국립연구개발법인의 자금 확보는 매우 시급한 과제이므로 이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

- 새로운 지식을 통한 인재 육성, 벤처설립, 자금 마련 등 선순환 체계 형성

① 대학·국립연구개발 법인의 다양한 자금 획득 방법

< 기부 확대를 위한 대학 및 국립연구개발법인 기능 강화 >

○ 기금모금전문가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 도입

※ 미국 시카고대학의 경우 기부금 모집을 목적으로 약 450명의 직원이 개발사무소에 근무

○ 국가는 기부금 모집 및 동창회 관리에 적극적인 대학 사례를 공유하고, 기부포럼 등을 활용한 홍보 강화

○ 공공기관을 활용한 연구 활동 관련 크라우드 펀딩 정보를 공개

< 평가성 자산(주식, 토지, 건물) 기부 확대 >

○ 국립대학은 동창회 등을 통해 잠재적 유산 기증 가능성이 있는 자에게 사전의 상담기회 마련

< 고향납세제도^* 활용 >

* 개인이 지자체에 기부할 경우 세금을 환급하거나 공제해 주는 제도

○ 지역 대학, 국립연구개발법인, 지자체를 대상으로 관계부처가 협력하여 과학기술혁신에 의한 지역 활성화 구체적 방안 제안

< 기부금 공제절차 간소화 >

○ 기부금 공제에 필요한 영수증을 인터넷에서 발급하고, 국가는 전자 영수증 효과를 검증

< 주식 등 장기보유 >

○ 라이선스 대가에 따라 취득한 주식 및 신주예약권의 장기보유 방향성에 관한 검토

② 대학·국립연구개발법인의 인재, 지식, 자금의 선순환 형성

< 국립대학에서 대가성 주식 등 보유요건 완화 >

○ 국립대학이 주식 및 신주예약권을 취득할 수 있는 조치 마련

< 국립연구개발법인의 출자 가능화 >

○ 국립연구개발법인이 벤처기업 및 중개지원 사업자에게 출자할 수 있도록 법 개정

< 기술과 수요의 효율적 매칭 실시 >

○ 관계부처 및 산업계의 사업간 연계 및 인재 커뮤니티 탄력적 운영

< 정부조달 활용 등에 의한 중소·벤처기업 활성화 >

○ 기초연구 개발 및 시험장비 개발 분야를 중심으로 중소·벤처기업의 기술 도입 및 사회 실용화 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