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주요 정보
주요동향
주요동향
세계 우주 정책 동향 발표 원문보기 1
- 국가 일본
- 생성기관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17-04-14
- 등록일 2017-04-17
- 권호 92
□ 국회도서관 및 입법조사국은 ‘16년 실시한 과학기술 조사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우주정책 동향을 발표(‘17.3.)
【개요】
○ ‘16.12월까지 다국적 인공위성 포함 56개국이 인공위성을 쏘아 올렸으며, 이중 11개국은 자국의 발사체로 인공위성을 발사
< 자국이 개발한 인공위성을 쏘아올린 국가 >
| 국가 | 발사시기 | 발사체(로켓) | 인공위성 | 위성질량(kg) |
1 | 소련 | 1957.10.4 | 스푸트니크-PS | 스푸트니크 1호 | 83.6 |
2 | 미국 | 1958.2.1 | 주노 I (쥬피터 C) | 익스플로러 1호 | 13.7 |
3 | 프랑스 | 1965.11.26 | 디아망 | 아스테릭스 | 42 |
4 | 일본 | 1970.2.11 | 람다 4S(L-4S) | 오스미 | 23.8 |
5 | 중국 | 1970.4.24 | 장정 1호 | 동방홍 1호 | 173 |
6 | 영국 | 1971.10.28 | Black Arrow | 프로스페로 | 65.8 |
7 | 인도 | 1980.7.18 | SLV | 로히니 1호 | 35 |
8 | 이스라엘 | 1988.9.19 | 샤비트 | 오페크 1호 | 155 |
9 | 이란 | 2009.2.2 | 사피르 | 오미드 | 27 |
10 | 북한 | 2012.12.12 | 은하3호 (대포동 3호) | 광명성 3호 2호기 | 100(추정) |
11 | 한국 | 2013.1.30 | 나로 | 나로 과학위성 | 100 |
○ 자국 발사체로 우주비행사를 보낸 국가는 총 3개국으로 ‘16.11월 현재 38개국에 우주비행사가 있음
< 자국 발사체를 이용한 유인우주선 발사 성공 국가 >
| 국가 | 발사 시기 | 발사체 | 우주선 | 지구궤도 선회 수 | 우주비행사 |
1 | 소련 | 1961.4.12 | 보스톡 | 보스톡 1호 | 1회(약 90분) | 유리 가가린 |
2 | 미국 | 1962.2.20 | 아틀라스 LV-3B | 머큐리-아틀라스 6호 | 3회(약 270분) | 존 글렌 |
3 | 중국 | 2003.10.15 | 장정 2호 F | 선저우 5호 | 14회(약 21시간) | 양 리웨이 |
【미국】
○ ‘10년 오바마 대통령이 발표한 국가우주정책을 기본으로, 국제협력 확대 및 우주산업 진흥 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
- 국가안보를 지탱하는 우주산업기반 활성화
- 민간우주산업의 발전에 따라 저궤도 이용은 민간이, 우주탐사는 NASA와 민간이 협력하여 실시
< 연방정부 부처별 우주관련 예산(‘15년도) >
정부 부처 | 예산(‘15) | |
미 달러 | 엔 환산 | |
국방부（Department of Defense: DOD） | 23,572 | 28,532 |
항공우주국（National Aeronautics and Space Administration: NASA） | 18,010 | 21,799 |
상무부（Department of Commerce:DOC） | 2,223 | 2,691 |
국립과학재단（National Science Foundation: NSF） | 478 | 579 |
내무부（Department of the Interior: DOI） | 83 | 100 |
에너지청（Department of Energy: DOE） | 165 | 200 |
농무부（United States Department of Agriculture: USDA） | 18 | 22 |
교통부（Department of Transportation: DOT） | 17 | 21 |
합계 | 44,567 | 53,944 |
【일본】
○ 우주개발본부에서 우주기본계획 수립하고, 각 부처와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가 협력하여 우주관련 정책을 추진
○ 주요 발사체는 H-IIA과 H-IIB이며, 현재 H3로켓 개발에 착수
- 인공위성의 경우 민생분야, 안보분야, 우주과학 분야에서 개발 및 운용
【유럽】
○ 유럽의 독자적 우주 능력 확보를 위해 유럽우주기구(ESA)가 설립되어 현재까지 22개국 가입
- EU와 갈릴레오위성 관측시스템, 코페르니쿠스 지구관측시스템 개발·운용으로 긴밀한 협력체제 구축
【중국】
○ 국가항천국이 민간 및 상업 분야의 우주활용 전반을 총괄하고, 우주과학연구는 중국과학원이 주도
- 나이지리아, 베네수엘라 등에 중국이 인공위성 제조발사, 중국 은행에서 훈련 비용을 충당하는 등 국제적 위상 강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