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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혁신 공공투자 영향력 분석 원문보기 1

□ 유럽집행위원회 연구혁신총국은 연구 및 혁신에 대한 공공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한 보고서^* 발간(‘17.3.)

* The Economic Rationale for Public R&I and its Impact

○ 유럽 내 노동 생산성 증가를 위한 투자 중 연구개발은 상당히 중요하며, 지식 및 연구개발 중심의 유럽 국가들에서 크게 두드러짐

- ‘95~‘07년 유럽 경제성장의 약 2/3는 광의의 혁신에서 시작된 반면, ‘00~‘13년간 협의의 연구혁신이 생산성에 미친 영향은

전체의 15%임

- 핀란드 50%, 영국 40%, 헝가리, 그리스, 체코, 슬로베니아는 10% 미만

- 연구개발투자 10% 증대는 생산성 1.1% 증가로 이어지며, 절대적 GDP 1.1% 증가의 효과를 냄

< ‘00~‘13년 EU 18개 회원국 및 미국의 총 투자 유형별 노동생산성 기여도 >

○ 이러한 생산성 및 경제 성장에 대한 영향은 기업의 긍정적 연구혁신 투자 수익에서 기인

- 민간투자는 선진국에서 평균 10~30%, 공공투자는 20%의 수익을 얻으며 경제 전반에 긍정적 파급효과 유발

○ 연구혁신은 다양한 구체적 요소에 따라 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다름

- 거시경제 안정성, 시장기능 등 기업환경, 금융환경, 인적자원, 경제구조 및 국제 개방 정도 등이 연구혁신과 생산성에 영향을 미침

- 기업투자 및 민관연계가 강한 미국이 EU보다 연구혁신 대비 수익이 높음

○ 최근, 유럽에서 연구혁신과 생산성 증대간의 연계가 약해지고, 생산성이 감소하는 ‘생산성 패러독스’ 현상이 나타남

- ‘00~‘07년 동안 연구개발 투자와 총요소 생산성 간의 연계는 강했으나, 최근 ‘07~‘15년 연구개발 투자와 총요소 생산성 간의 연계는 느슨해진 편임

- 혁신과정의 급변, 혁신의 복잡성 증가, 소수 글로벌 기업에의 혁신 집중 등 혁신 보급이 정체되어 연구혁신 투자의

생산성 및 파급효과에 부정적 영향

- 연구혁신에 대한 공공투자의 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해 기초연구에서 시장화 단계까지 전 단계에 걸친 혁신이 필요

< 유럽의 기업 R&D 집중도 및 ‘00~‘15년 연평균 총요소 생산성 성장률 >

(가)2000-2007년

(나) 2007-2015년

○ 결론적으로, 공공 R&D 투자 10% 증대는 총 요소 생산성 1.7% 향상 및 투자대비 수익을 20% 상승시키고, 인센티브

지원금을 통해 민간 R&D에 긍정적 효과 창출하는 것으로 도출

- EU가 지원한 FP7은 25년 간 GDP 5억 유로 증대, 10년간 연구직 13만개, 기타 일자리 16만개를 창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