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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주요 정보

주요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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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렉시트에 대비…첨단산업 분야 투자와 지원 강조 원문보기 1

  • 국가 영국
  • 생성기관 영국 정부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17-04-14
  • 등록일 2017-04-17
  • 권호 92

□ ‘17/‘18 회계연도 정부의 예산 지원안 발표(3.8)…ICT 부문 투자 강화


○ 필립 해먼드 재무장관은 ’17/’18 회계연도 예산에서 인공지능‧자율주행자동차‧로봇공학 등 첨단산업 분야에 2억 7,000만 파운드

    (약 3,800억 원)를 할당하며 투자를 약속


 - 영국 정부는 브렉시트 협상 개시를 의미하는 ‘리스본 조약 50조’ 발동(3.29)을 앞두고 재정의무 이행 등 여러 가지 현안에 직면해

    있지만 첨단산업 분야에 대한 투자 의지를 적극 피력


 - 영국의 과학기술‧비즈니스 등 협업을 지원하는 산업전략도전펀드(ISCF) 재원을 기반으로 경제 성장의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는

    잠재적 혁신기술 분야에 할당 예산을 배정할 계획


 - 자율주행자동차‧로봇공학‧바이오테크와 같은 첨단산업 분야가 우선 대상이며, 전기차 배터리 개발, 신약 제조기술, 차세대

    에너지 개발에 활용하는 로봇관련 프로젝트 등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


○ 또한 △대용량 모바일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5G 기술개발(1,600만 파운드) △지역 광대역 네트워크 구축(2억 파운드) 자금을

    별도로 집행할 예정


○ 학계에서는 인공지능‧로봇공학 등에 대한 투자가 생산성 향상에 중요한 동기 부여 요인이 될 것이며 영국이 당면한 사회‧경제‧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


□ 지난 1월에는 포스트 브렉시트의 핵심 산업전략을 발표하며 리더십 유지에 총력


○ EU와 완전하고 전면적 관계 단절을 의미하는 ‘하드 브렉시트’를 천명해 온 메이 총리는 EU회원국으로 혜택 받았던 무관세 및

    단일시장 접근권을 모두 포기하겠다는 입장


○ 나아가 국경통상‧이민정책‧교역 등에서 일대일 방식으로 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법적‧정치적‧경제적 준비에 본격 착수


○ 특히 브렉시트 이후 첨단산업 분야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 인공지능‧로봇공학‧5G‧스마트 에너지 등을 골자로 한 ‘산업현대화

    전략(Modern Industrial Strategy)’을 마련


 - 과학‧연구‧혁신에 대한 투자가 ‘산업현대화 전략’의 핵심이며 STEM 교육을 강화하고 디지털‧에너지‧교통 등 사회 전반 인프라

   투자를 확대해 생산성 제고‧경제성장을 도모하는 것이 목표


 - 또한 국민 삶의 질을 개선하고 경제성장을 주도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로봇 시대 혁신을 이끄는 핵심 인력 양성 등도 포함

 

< 영국의 산업현대화 전략 주요 내용 >

 핵심 10개 분야

 주요 내용

 ① 과학‧연구‧혁신에 투자

 •세계를 선도하는 과학기술 상용화를 위해 더 많은 과제를 수행하고 혁신 지속

 ② 차세대 기술개발

 •STEM(과학‧기술‧공학‧수학) 분야와 관련한 새로운 교육 시스템 구축

 ③ 인프라 개선

 •에너지‧운송‧수자원 등 인프라 업그레이드를 위해 중앙 정부와 연계 강화

 ④ 스타트업 지원

 •잠재력 있는 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안정적 투자 여건 조성

 ⑤ 조달체계 개선

 •전략적인 정부 조달체계를 활용해 혁신을 유도하고 공급체인 개발

 ⑥ 무역과 내수 투자 촉진

 •경쟁유발, 일자리 창출 등 전반적 경제성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정책 고려

 ⑦ 스마트 에너지와 투명한 성장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모색하며 경제적 이점 확보

 ⑧ 경쟁우위 영역 확보

 •세계를 선도할 수 있는 강점분야 육성

 ⑨ 균형 있는 성장도모

 •지역 불균형은 국가성장을 저해하고 기회 제한. 혁신과 생산성 향상으로 극복

 ⑩ 컨트롤타워 신설

 •일관성 있는 지원, 정책 추진, 비즈니스 구현을 위해 적절한 기관 설립

※ 자료 : 영국 정부, ‘17.1.23


□ 포스트 브렉시트 시대를 대비하는 영국 정부의 다각적 노력에 주목


○ EU분열이라는 글로벌 빅이슈가 현실화되면서 다양한 변수와 혼란이 증폭되고 있지만 경쟁력 강화와 리더십 유지를 위해

    투자와 지원을 강화하는 영국의 전략적 행보를 예의주시

 
○ 우리나라도 브렉시트로 촉발된 경제 불안정 위기에 대응해 글로벌 모니터링을 강화하며 침착한 준비와 대응을 지속할 필요


 - 영국의 차세대 전략을 면밀히 파악하여 국내 기업의 성장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등을 차분하게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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