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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을 통한 고용 창출 정책 제언 원문보기 1

□ 혁신기업 네트워크인 TechNet과 진보정책연구소는 미국 내 창업 기업의 고용창출 효과^* 및 관련 정책 제언(‘17.3.)

* How the Startup Economy is Spreading Across the Country-and How It Can Be Accelerate

○ 대도시 창업경제지수(Metro Startup Economy Index)^*를 개발하고 이를 기반으로 미국 내 다양한 도시에서 경제 활성화

추진현황을 도출

*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구직 웹사이트 indeed.com에 올라온 330만 개 구직 게시물 중 창업기업 비율을 비교한 대도시창업경제

지수를 개발

- ‘16년 미국 내 기업 수는 활발한 창업활동에 힘입어 2.5% 증가

- 10대 기술 허브 도시에는 일반적으로 창업 및 혁신 허브로 유명한 샌프란시스코, 산호세, 시애틀 등이 선정

< 대도시 창업경제지수 기준 10대 기술 허브 도시 >

- 이 외에도 다양한 창업생태계가 구축되고 있으며, 대도시창업경제지수 기준 25대 차기 기술허브 도시^*를 선정

* 워싱턴DC, 애틀란타, 덴버, 솔트레이크시티, 포틀랜드, 달라스, 롤리-던햄, 우스터, 필라델피아, 내쉬빌, 피빅스, 휴스턴,

신시내티, 리치몬드, 찰스턴, 매디슨, 피츠버그, 새크라멘토, 샬럿, 볼티모어, 클리블랜드, 뉴올리언스, 미네아폴리스,

마이애미, 디트로이트

○ 창업은 경제 활력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신생기업은 기존기업에 비해 훨씬 높은 고용 효과를 가지고 있음

- ‘14년 기준 창업 5년 내 신생기업들은 22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한 반면 5년 이상 기업들은 45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

< 신생·기존기업의 순 고용창출, 1990-2014년 (단위: 1,000명) >

○ 최근 미국의 산업 생산성 둔화 현상은 창업기업의 감소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향후 창업 촉진을 위한 정책적

대응방안이 필요

- ‘96~‘00년 사이 창업 5년 이내 신생기업은 평균적으로 총 250만 명의 순 고용 창출을 기록하였으나, ‘10~‘14년 사이 신생기업의

고용효과는 연간 190만 명으로 감소

□ 100만 명 고용창출을 목표로 다음과 같은 정책 추진 제언

① 자본 조달방안 개선

- 크라우드 소싱 등 자본 관련 규제 간소화 및 철폐, 법인세 개혁, R&D 세금 인센티브 제공을 통한 투자 역량 강화

② 인재 확보

- 이공계(STEM) 및 컴퓨터 공학 교육 강화, 고급 인재 이민 촉진, 산학관 협력을 통한 우수 인재 양성

③ 시장 개방

- 창업 기업이 해외 시장을 쉽게 개척할 수 있도록 공정한 디지털 무역과 데이터 공유를 장려하는 무역 정책 추진

④ 친 혁신적 규제 및 금융정책

- 중소기업에 대한 규제 및 세제 장벽을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는 규제 개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