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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iety5.0·커넥티드 산업 규정 개정 원문보기 1

□ 경제산업성 신산업구조부회^*는 제 15회 회의에서 Society5.0‧커넥티드 산업 규정을 검토(‘17.4.)

* IoT,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에 의한 혁신에 민관이 대응하기 위해 설립

【문제점】

○ 데이터 활용 관련 해외 각국의 전략을 반영한 데이터의 역내·외 유통 관련 제도가 미흡하고, 기반기술 관련 분쟁해결시스템 취약

【중점추진 정책】

1. 데이터 활용 관련 제도 개선

< 데이터 관련 제도 개선 내용 >

○ 데이터 소유권

- 데이터 활용과 관련 여러 사업자간 발생하는 권리로, 빈번히 문제가 발생되어 「계약가이드라인」수립 추진

○ 데이터 이동권

- 개인이 개인정보취급사업자가 보유한 개인데이터 공개‧개정‧이용 정지 등 청구 가능

○ 부정경쟁방지법

- 데이터 부정취득 금지, 데이터 암호화기술 보호 강화, 비밀관리 관련 데이터 분석방법 등 관련 민사소송 부담경감

○ 특허법

- 특허권 보호여부에 대해 심사 시 판단방법을 제시한 심사핸드북 사례 공표

2. 새로운 개방을 위한 지식재산·표준 관련 규정

○ 4차 산업혁명으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융합, 기반기술의 중요성 증대됨에도 불구하고 관련 제도 및 시스템이 미비

- JIS(일본공업규격)에 서비스 분야는 미포함, 특허 괴물에 의한 표준필수특허 관련 권리 남용, 국제표준 취득 시스템 미비

○ (지식재산) 분쟁처리시스템 강화 및 ADR^* 제도 알선, IoT를 활용한 사업 발명 특허취득 활용 지원

*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분쟁해결제도)

○ (표준) 표준프로세스 가속화, 표준대상 범위 확대, 국제표준 취득을 위한 체제 강화, 표준화인재양성 액션플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