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으로 미국 인터넷 개인정보 보호규정 폐지 최종 결정

○ 전임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연방통신위원회(FCC)가 인터넷 검색 등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대형 인터넷 서비스 공급자(ISP)가

    악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규제법을 도입(‘16.10.)

 - ‘17년 말에 발효될 예정이었던 이 법은 ISP가 사용자의 위치·금융·건강 정보 등을 광고나 마케팅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에게 반드시 동의를 구해야 한다는 내용이 주요 골자

○ 그러나 트럼프 정부는 ISP가 인터넷 이용자의 온라인 정보를 보다 쉽게 추적하고, 해당 정보를 제3자에게 판매할 수 있도록

    온라인 개인정보보호 정책을 전면 개정

 - 공화당이 다수인 미 하원은 FCC의 인터넷 개인정보 보호 규제의 시행을 막는 공동 결의안 표결(3.28)에서 215 대 205로 승인

  ※ 공화당은 컴캐스트·버라이즌 같은 ISP는 페이스북·구글 같은 인터넷 업체보다 더 엄격한 개인정보 보호 규정을 적용받았기

      때문에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

  ※ 민주당은 금융·건강·가족 정보 등 민감한 사생활이 그대로 노출돼 소비자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다고 반대

 - 이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인터넷 개인정보 보호 규정을 폐지하는 법안에 서명하면서 폐지가 확정(4.3)

 - 이번 결의안에는 FCC가 인터넷 이용자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다른 유사한 규제도 제정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어

   ISP를 관리·감독하는 FCC의 권한도 중지될 것으로 예상

□ ISP의 판매 수익에는 유리하겠지만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이 높아 우려

○ 동 법이 폐지되면서 향후 컴캐스트나 버라이즌 같은 ISP는 이른바 ‘타깃 광고’를 위해 개인정보를 판매·공유할 수 있게 돼 가장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

○ 일각에서는 구글·페이스북 같은 SNS 기업의 서비스는 개인이 원하지 않으면 이용하지 않을 수 있으나, ISP는 소수인데다

    인터넷을 연결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해야 하는 만큼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에 대해 우려

○ 이에 대해 미국의 주요 ISP는 성명을 내고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상업적으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표명(3.31)

 -​ (컴캐스트) 고객이 동의하지 않는 한 고객 개인의 웹 브라우징 정보를 판매하거나 기밀 정보를 공유하지 않는 것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 정책을 개정할 계획

 - (버라이즌) 고객의 개인 웹 브라우징 기록을 판매하지 않기 위해 △특정 그룹의 고객을 대상으로 ‘익명화 된 정보’를 사용하는

   광고 프로그램 (버라이즌 셀렉트) △고객에 대한 인사이트를 집약하여 제공하는 프로그램 등 2가지 프로그램을 사용함. 또한

   모두 고객이 참여 여부 선택 가능

 - (AT&T) 자사의 소비자 보호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으나 데이터의 특성을 중시하고 수집에 대해 일관성 있는

   틀을 마련하겠다고 언급

○ 현재는 개인의 웹 기록을 판매할 계획이 없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지만, 향후 ISP가 정보를 수집하고 판매할 가능성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