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정부, 기업의 빅데이터 접근과 활용을 확대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 시동

○ 자율주행자동차, 스마트공장 등 4차 산업혁명을 대표하는 성과물이 속속 등장하면서 수많은 데이터가 생성되고 이를 일부

    업체가 독점 보유하는 사례가 증가

  ※ 일본의 빅데이터 시장은 ‘20년 거의 3,000억 엔(△인프라: 1,200억 엔 △SW: 760억 엔 △서비스: 940억 엔)에 육박하며 ‘16년

      ∼‘20년간 24.4%의 CAGR을 기록할 전망 (IDC, ‘16.7.)

 - 데이터를 독점 보유한 기업은 기술개발에 한계가 있을 수 있으며 빅데이터 활용 유무에 따라 경제적 양극화가 심화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

○ 이에 경제산업성은 일부 기업이 빅데이터를 독점해 이익을 창출하는 일이 없도록 빅데이터 공유를 위한 가이드라인 제정을

    본격화

 - 모든 사물이 인터넷과 연결되는 사물인터넷(IoT) 시대를 맞아 자유로운 정보접근 권리를 보장하고 활용할 수 있는 정보 인프라

   기반을 구축하려는 취지 

< 자동차 분야 빅데이터 공유 예 및 일본 빅데이터 시장 전망 > 

  ※ 자료 : 일본경제신문, ‘17.4.3 / IDC, ‘16.7.

 
 - 기업 간 기기 납품, 사업 제휴 등을 체결할 경우 개별 데이터의 이용권이 어느 기업에 있는지 명확히 규정하고 기밀 이외

   데이터는 공유를 원칙으로 할 방침

 - 또한 데이터 활용을 통해 발생한 수익의 배분문제는 기업 간에 사전 합의하여 결정하고 빅데이터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자율

   주행자동차‧스마트공장‧빌딩관리 등 분야에서는 데이터 계약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

  ※ 자동차 분야에서는 자율주행, 차량공유서비스 등 새로운 기술·서비스 확산과 맞물려 자동차 회사, 부품업체 간 데이터를 공유

      하는 추세

 - 나아가 제품 수주‧발주 데이터까지 공유하는 경우 담합으로 이어져 디지털 카르텔^* 우려가 높아지기 때문에 이러한 가능성은

   배제시킬 수 있는 보완 대책을 모색

  * 카르텔 : 인공지능 등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한 가격 산정 알고리즘을 활용해 기업이 이익 극대화를 도모하는 신종 담합 행위

 - 이외 계약 교섭 시에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데이터를 독점하는 경우에 대비해 ‘독점금지법위반’에 적용될 수 있다는 점도

   가이드라인에 포함시킬 예정이며 빅데이터 활용을 둘러싼 기업 간 분쟁 중재 제도 신설도 검토

 - 경제산업성 자문기관 산업구조심의회가 논의를 전담하여 5월에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정리해 공표할 계획이며 올 여름 내

   성장전략에 반영할 예정

□ 새로운 기술 패러다임에 대한 쟁점과 과제를 면밀히 파악해 활용가치를 제고할 필요

○ 빅데이터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독점에 따른 빅브라더 기업의 출현 가능성, 프라이버시 침해, 개인정보 유출 등 다양한 우려의

   시선도 존재

○ 이에 일부 기업의 빅데이터 독점 문제를 직시하고 생태계를 둘러싼 다수의 기업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에

    나선 일본 정부의 행보 주목

○ 우리나라도 안전한 데이터 유통 인프라를 기반으로 하여 빅데이터 접근성 및 활용도를 높여 4차 산업혁명 시대 부응할 수 있는

    노력 강구

 - 4차 산업혁명, 지능정보사회에서 빅데이터 경쟁력은 바로 국가 경쟁력으로 연결된다는 점을 인지하고 빅데이터 사회의 인프라

   및 제도 등에 대해 정책적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고민

 - 빅데이터 산업 발전전략(‘13.12.) 이후 민관 합동 빅데이터 TF 구성(‘16.12.), 빅데이터 플래그십 프로젝트(‘17.3.) 등 활용 전략을

   꾸준히 업데이트하고 있는 만큼, 실효성 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심도 있는 논의와 종합적 검토 등을 이어갈 필요가 있음